간다, 안 간다 말이 많았던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이뤄졌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6년 1월에 이어 4년 4개월 만입니다.
사실, 중국의 대북 정책은 이중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중국은 북한을 비판합니다.
시장 경제를 도입하고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중국은 북한을 낙후한 약소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체제를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 북한 국내 정치가 중국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된지 오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실시하는 핵 개발을 자신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북한의 핵개발은 동아시아에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모험주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나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북한이 기근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에서 무료로 나오는 식량원조 때문이었습니다. 매해, 중국에서 북한으로 지원하는 식량은 40-50만 톤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은 모험주의 정권, 시대착오적인 정권으로 여기는 북한에 적지 않은 원조를 주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중국은 북한의 정권을 위험하게 생각하지만 이 정권의 붕괴가 가져올 후과를 더 위험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일단, 북한에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중국은 피난민 문제, 핵 재료 확산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감시가 사라진 북한에서 많은 주민들이 중국으로 도망칠 가능성이 높고 또 빼돌려진 북한 핵 재료들이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중국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남과 북의 경제력, 인구 등을 비교해보면 통일이란 것은 결국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흡수 통일이 될 경우, 통일 한국에는 미국의 영향력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압록강 맞은 편 기슭에 미군 기지가 생기는 것을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또, 강대국의 입장에선 이웃 나라들이 약할수록 좋습니다. 중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강대국들처럼 중국도 남북의 대립을 자신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이 실시하는 극단적인 정책을 가로막으려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6자 회담을 중요시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번 김정일 위원장과 중국 지도자들 사이 회담의 기본 내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 실험 등으로 시끄럽게 하지 않을 경우 대북 원조를 지속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북한은 이것이 자신의 주권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아무 조건 없는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어렵게 성사된 이번 중국방문에서 김정일이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양보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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