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대북 제재와 북한 수출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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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북한에게는 대북제재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중국은 전례없이 엄격한 대북제재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상황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외교일꾼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성공할 지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북제재의 기본 내용을 보면, 북한입장에서 제일 골치 아픈 문제는 무엇일까요?

지난 2017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대북제재는, 북한이 국제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북한 경제를 보면, 북한은 국제시장에서 수출해서 잘 팔 수 있는 물건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북한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지하자원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북한 수출에서 무연탄이 차지하는 비율은 43%, 철광석은 3% 정도였습니다. 결국 통계를 내면, 북한 수출의 50-60%는 지하자원입니다. 지하자원은 채굴하면 쉽게 국제시장에서 팔 수 있는 물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 수출에서 옷, 의복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2016년 기준으로 거의 30%였습니다. 기본 이유는 북한 노동력이 너무 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청년들은 매월 생활비로 30달러 정도 받으면 잘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계 기준으로 너무 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중국 청년들은 월급이 150달러 즉 1,000 위안이 아니라면 일할 생각조차 없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수출 항목은 수산물입니다. 수산물 수출은 밀무역도 많기 때문에, 확실한 통계가 없는데, 북한 수출에서 약 15% 정도 차지한다고 추정됩니다. 북한은 동해도 있고, 서해도 있어서 수산물이 참 많습니다. 북한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잘 하고 그들이 잡은 수산물을 거의 다 중국을 통해서 세계시장으로 내보냅니다. 흥미롭게도 북한산 해삼이나 낙지를 즐겨먹는 사람 중에는 중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사람이나 심지어 남한사람까지 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자신이 먹는 수산물이 북한산인지 알 수 조차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북한에서 수입한 수산물들을 일본이나 남한으로 수출합니다. 수출할 때 당연히 중국산이라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이 3가지의 항목을 빼고는 세계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수출하고 있음에도 계산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력입니다. 북한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교육수준과 기술수준도 비교적 높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노동자들은 해외로 가서 시베리아 수림에서도 아랍의 사막에서도 일하고 있습니다. 파견 노동력 덕분에 북한이 돈을 어느 정도 버는지 알 수 없는데, 상당히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최신 제재인 2017년 대북제재 결의서를 보면 북한은 지하자원도 수산물도 의복도 수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 수출에도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이 모두다 2년이내에 귀국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북제재가 멀지 않은 미래에 완화되지 않는다면, 북한은 외화부족에 직면할 것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좋아지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북한 경제도 다시 흔들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북한정권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이 원래 상상하지도 못했던 외교적 양보를 하게 만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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