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대북제재를 위반할 생각이 없는 중국과 러시아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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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매우 어려운 외교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2월 말에 김정은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대북제재가 곧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미북 양측은 타협을 이루지 못했고 하노이 회담은 결과없이 끝났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엄격한 대북 경제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불만과 적대감까지 드러냅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지도부는 미국과 관계가 나빠진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며 대북제재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경지대의 밀무역 등 소규모 대북제재 위반 정도는 못본 척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북제재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만이 아닙니다. 러시아도 남한도 비슷합니다.

북한은 갈수록 미국과 심하게 대립하는 러시아를 동맹 국가로 생각하지만, 러시아 역시 중국처럼 대북제재를 위반할 생각이 별로 없으며, 북한에 지원할 생각도 없습니다. 남한도 매우 비슷한 태도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북한 간부들은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남한의 논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중국에게 있어 대북제재 위반은 미국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0~40년 동안 중국은 세계경제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중국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은 무역입니다. 중국은 해외에서 부속품과 기술, 재료를 수입해서 중국 국내에서 가공하고 완성품을 해외로 수출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국제 무역의 원칙과 국제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국제질서는 중국 내부의 안전 유지와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의 필요조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좋아할 이유가 아예 없습니다. 중국도 1960년대 말 핵보유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특권입니다. 북핵은 바로 이 특권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세계의 핵보유국가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남한도 국제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이들 국가들은 공식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바라고 있지만 공식적인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유엔 안보리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결의라면 언제든지 반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동의 없이는 유엔의 대북제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그들 나라 주민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 국제 경제 협력과 무역 제도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북한 입장에서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만 중국이든 러시아든 갑자기 그들의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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