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판문점 회동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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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양측은 이것이, 사실상 준비 없이 하루 이틀 전에 시작한 매우 갑작스러운 회동이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대부분 이 같은 주장을 들을 때 웃음을 짓습니다.

첫째, 국제외교 역사와 문화를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국가최고지도자들의 방문이나 여행, 북한식으로 말하면 1호 행사는 매우 정확하게 계획, 준비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둘째, 지난주 초부터 벌써 트럼프와 김정은이 주말에 만날 수도 있다는 소문이 돌고 조짐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수많은 북한전문가들이 며칠 전부터 주말에 출근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판문점 회동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북한도 미국도 이것이 우연히 생긴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지금 남북한과 미국의 최고자도자는 북핵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해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외교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회담을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경우 타협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벌기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은 희망도 있지만, 북핵 동결이나 군축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최고령도자 주변 고위급 일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통의 미국대통령과 달리, 선제공격을 명령할 수도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측은 트럼프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측은 미국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많이 줄일 경우,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묵인할 수도 있다고 기대합니다.

그 때문에 미국도 북한도 현 단계에서는 앞으로 회담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한도 비슷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북관계가 악화된다면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행정부도 북한과 미국이 타협을 이루는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면 구체적인 결과가 필요합니다. 원래 작년 6월, 싱가포르회담에서 양측은 사실상 말뿐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 수뇌상봉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약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핵시설을 철거할 지, 어떤 핵물질을 반납할 지, 미국은 어떤 양보를 줄 지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약속은 최고지도자들이 50분 만에 만들 수 있는 합의가 결코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빨라도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지난 일요일, 판문점의 수뇌상봉은 약간은 이상하게 보이는 정치공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앞으로 타협을 위해서든 시간을 벌기 위해서든, 회담을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번 회동은 우연히 갑작스럽게 생긴 것이므로 트럼프도 김정은도 구체적인 결과를 내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일요일의 미북수뇌상봉을 한 편의 정치 공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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