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쇄국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김정은 정권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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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에서 나오는 소식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남한 문화의 확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원래도 북한만큼 자국을 세계로부터 고립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정권은 세계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작년 11월 북한 당국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습니다. 지난 6월 경제문제를 다루기 위한 당중앙 전원회의에서도, 경제문제 뿐만 아니라 외국문화 특히 남한 문화의 확산의 길을 차단하는 방법을 많이 토론했습니다.

거의 20년 동안 북한 사람들이 즐겁게 많이 보았던 남한 영화, 연속극, 음악회 등의 동영상은 갑자기 매우 위험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들 동영상을 본다면 관리소로 갈 가능성까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왜 이만큼 남한 영상물을 두려워하는 걸까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반동문화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남한 영상물은 북한 인민들이 열심히 보았던 옛날 소련 영상물이나 중국 영상물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북한 인민들이 이러한 영상물을 본다면 남한의 생활 수준이 북한보다 얼마나 높은지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국은 이것들을 무조건 금지품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 청취자 중 일부는 알고 계시겠지만 남한은 정말 부자 나라이고 반대로 북한은 너무 어렵게 사는 나라입니다. 북한 선전일꾼들은 핵무기의 위대성, 대를 이어 권력을 유지하는 김씨일가의 위대성,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외쳐대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선전 구호는 낙후된 북한 경제와 매우 어려운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 그리고 국내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고립정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십 년 전부터 별 변함이 없는 정책이지만 김정은시대가 시작된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은 김정일 시대에는 모른척했던 외국문화의 확산을 이만큼 단속하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1990년대 김정일 정권은 외국문화의 확산을 통제할 능력도 없었고 의지도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김정일은 인민들이 외국생활에 대해 몰라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신이 그리 오래 살지 않을 것을 알았고 장기적인 계획을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김정은도 비만문제를 비롯한 건강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김정은은 앞으로 수십년간 나라를 통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장기적으로 북한 인민들에게 위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에 대한 지식의 확산을 가로막을 필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형코로나비루스 때문에도, 대북제재 때문에도 북한경제가 어려워지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성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10년대 초중반 북한경제가 좋아지고 있었을 때, 김정은 정권은 낙관주의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먼 미래에 중국과 남한을 따라잡을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빠진 2020년 북한에서 이러한 낙관주의와 기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북한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립, 쇄국정책은 옛날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최근에 북한정권은 인민들이 외부생활을 모르는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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