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새 일본 수상과 북일관계 전망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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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베 일본 수상이 건강문제로 사직을 선언했는데요. 그는 거의 8년 동안 수상으로 지냈습니다. 일본 수상은 일본의 최고 지도자이긴 하지만 북한에 비해서는 대체로 힘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최근 일본 국회는 새로운 수상으로 스가 요시히데를 선출했습니다. 매우 좋은 가문 출신인 아베와 달리 스가 요시히데는 평범한 백성 출신입니다. 대학교를 입학하기 위해 노동자로 일했고 등록금을 벌었습니다.

스가 새 수상은 아베만큼 기반이 튼튼한 정치인은 아닐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가는 대외정책에 대해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스가는 주로 국내문제를 관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본 수상은 북한에 대해 그리 관심이 많지 않아보입니다. 아베는 북한 간첩들이 납치한 일본사람들을 귀국시키려 많이 노력했지만 스가 요시히데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가 수상은 대외정책에 있어서 조선반도에 대해 별 관심 없이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현 상황에서 일본인 피랍자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2002년 측에 북한측은 북한 첩보기관이 1970~1980년대 13명의 일본인을 납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랍자 5명을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일본 여론은 당시 북한에 납치한 사람이 13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측의 의심은 근거도 충분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북한에서 죽었다고 주장하는 납치자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더 많은 납치사건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2002년에 김정일은 왜 일본인 납치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을까요? 기본 목적은 막대한 돈입니다. 그는 일본과 수교하고 일본에서 식민지 보상금을 100억~200억 달러 정도 받을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솔직하게 옛날 잘못을 인정한 것은 매우 예외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김정일의 사과도 대실패로 끝났습니다.

북한은 2002년까지 시끄럽게 자신들이 납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거짓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일본측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북한 외교관들의 주장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의 사과 이후에 일본 여론은 분노가 매우 커졌습니다.

이번에 북한측이 자신의 잘못을 다시 사과하고 더 많은 피랍자들을 일본으로 보낸다면, 일본측은 식민지 보상금 100억 달러를 줄 수 있을까요? 확실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02년의 경험을 감안하면 일본 여론은 더 많은 납치자들이 북한에 갇혀 있다고 판단하고 더욱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일본측이 정말로 북한에 돈을 주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대북제재 때문에 돈을 북한으로 보내기 아주 어렵습니다. 당연히 100억 달러나 되는 막대한 돈을 북한으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측은 양보를 하고 타협을 이룰 경우에도 사실상 얻을 게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측은 이 사실을 다 알고 있고, 그 때문에 스가 요시히데의 시대에 일본은 북한과의 회담을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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