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유엔 안보리 제재와 남북경협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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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했고 경기장에서 연설도 하면서 수많은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남북 협력 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들 중 현실화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기억하실 지 모르지만 2007년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도 많은 합의서가 체결됐습니다. 노무현과 김정일은 10.4공동선언도 발표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해 9월에 체결된 합의서들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하고 있고, 할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지난 몇 년간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내용을 보면 사실상 그 어떤 국가도 북한과 협력이나 교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거의 모든 종류의 거래나 투자가 대북제재 위반됩니다.  북한관영언론뿐 아니라 북한의 많은 사람들은 남한이 왜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지 궁금해 합니다. 남한이 북한과 진짜 협력할 마음이 있다면 대북제재를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한 정치, 국제 정치 나아가 국제사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는 사실상 국제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은 잘 사는 국가입니다. 50년 전에 매우 가난했던 남한은 지금 프랑스나 이태리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국제무역을 잘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남한이 국제법인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다면 많은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남한 경제에 대한 타격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또 남한 내에는 북한과의 협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수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히 남한의 청년들 대부분은 북한에 대해 관심도 거의 없을뿐더러 북한을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문재인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력, 발전을 위해 남한의 경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다면 반대의 의견을 훨씬 커질 겁니다. 결론적으로 유엔 대북제재에 위반하는 행위는 국내외 정치, 경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타격이 됩니다.

남한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의 해제나 완화에 대해 새로운 결의안이 채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제재완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아도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유엔 안보리의 기본원칙에 따라 결의안은 이 모든 상임이사국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합니다. 상임이사국 중 단 한 개 나라에서도 반대한다면 어떤 결의안도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북회담을 비롯한 북핵 관련 외교에서 중요한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남북한 경제협력은 다시 시작될 희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세계 정치의 현실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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