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개성공업지구 지정 17주년을 맞아서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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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인 2002년 11월 13일 북한당국은 개성공업지구 지정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개성공단은 큰 성공을 거뒀지만 2016년 초 남한의 박근혜 대통령은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협력 방법은 여전히 잠재력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남북한 경제의 특징을 보면 둘 다 협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남한은 세계에서 제일 발전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이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남한 노동자나 회사원들이 매월 받는 임금은 너무 높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남한에서 평균 월급은 거의 2500달러입니다. 그 때문에 제품을 만드는 데는 인건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급 제품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술수준이 높을수록 물건값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차지하는 비율은 작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옷이나 신발과 같은 간단한 소비품이면, 노동자들의 월급은 물건값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부자 나라들은 경공업 공장을 잘 못사는 나라로 옮기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바로 잘 못 사는 나라입니다. 같은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남한 사람들보다 30-4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 때문에 남한에서 경공업을 하는 회사들은 북한에 공장을 만들고 북한 노동자를 채용하면 이익이 큽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공단의 기본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자들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들은 국내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외부생활 특히 남한 생활에 대해 알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한 회사들이 북한에서 자유롭게 공장을 설치할 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성공단이 제일 합리주의적 방법이었습니다. 남한회사들은 고립된 지역에 모여 있고 수많은 보위원들이 열심히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노동자들은 마음대로 이 특별 지역으로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남한 회사가 설치한 공장에서 일할 경우 먼저 노동당과 국가보위성을 비롯한 북한 기관이나 조직에서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만큼 엄격한 북한 당국자들의 감시와 통제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 노동자들은 개성

공단에서 어떤 식으로든 남한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솜씨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남북 경협 재개는 먼 일 같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개성공단의 재개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남한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북 회담으로 대북제재가 완화될 때까지,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남한도 북한도 경제협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성공단과 같은 공단이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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