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한국의 도쿄올림픽 구상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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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흥미로운 모습이 보입니다. 남한과 일본은 최근 몇 년 간 사이가 매우 나빴습니다. 1965년 남한과 일본은 조약을 맺고, 옛날 식민지 시대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남한측은 옛날 식민지 시대의 강제 징용 문제가 큰 만행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측은 1965년 일본과 남한간의 조약에서 보상을 이미 해주었다고 하면서 남한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양측은 심각하게 충돌했고, 남한 진보 언론들은 일본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의 분위기는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 새로 취임한 일본 스가 수상에게 친절한 인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며칠전 새로운 일본 대사를 임명했는데요. 강창일이라는 정치인입니다. 강창일 대사는 원래 일본을 많이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강창일은 일본 기자들과 만나서, 자신이 일본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열심히 변명했습니다. 강창일 대사는 약 10년전에 일본의 북방영토를 방문해서 이 섬들이 러시아 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이 섬들은 일본 영토인데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남한은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을까요? 11월 초부터 남한 당국자들은 새로운 구상이 있습니다.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이것을 남북관계 정체, 미북관계 정체를 극복하는 데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에, 일본 수도인 도쿄에서 올림픽 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남한 당국자들은 2018년 평창 올림픽 대회의 경험을 다시 재현하고 싶어합니다.

남한 당국자들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내년 여름 도쿄에서 남한, 북한, 일본, 미국의 최고지도자 또는 고위급 대표자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고,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합의를 발표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기본 목적은 대북제재의 완화입니다. 2016-2017년에 채택된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과의 무역, 경제교류, 그리고 수많은 경우 경제지원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남한을 통치하는 진보세력은, 북한과의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대규모 지원과 원조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북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남한 외교의 목적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완화를 허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이 핵 문제에서 양보를 주지 않는다면, 대북제재 완화를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남한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오늘날의 국제상황을 감안하면, 남한은 성공할 수 있을 지 의심스럽습니다. 현 단계에서 도쿄올림픽 수뇌상봉에 대해 관심이 많은 나라는 남한 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올림픽 대회 경기를 주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귀중한 기회를 낭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남한은 일본과 협력을 얻기 위해서, 매우 많은 양보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현 단계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회담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에게 많은 양보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김정은은 도쿄로 갈 지 의심스럽습니다. 신형코로나비루스 시대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남한 외교의 도쿄올림픽 꿈은 흥미롭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심스럽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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