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은 농업개혁을 후퇴하면 안된다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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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북한에서 나오는 경제 상황 소식은 좋지 않습니다. 대북제재도 신형코로나비루스도 북한 경제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형코로나비루스 문제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내년 가을쯤 백신이 나오고,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대북제재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외교적 타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유감스러운 것은 북한지도부가 최근에 경제개혁에 대한 관심이 작아지고 있는 조짐입니다.

물론 북한 관영언론은 개혁이라는 말을 욕처럼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2012년 이후 북한은 1980년대 중국과 꽤 비슷한 경제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공업부문에서도, 농업부문에서도 북한 정권은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유감스러운 것은 농업 개혁입니다. 북한은 2002년에 일부 협동농장에서 농업개혁을 시험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중국의 농업 개혁을 흉내낸 것인데요. 실험의 이름은 ‘6개월 도급포전제’, ‘개인도급제등 여러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즈음 이 실험들은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이후 2013-2014년부터 북한은 다시 비슷한 개혁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6.28방침과 5.30조치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정권이 최근에 다시 이 개혁을 후퇴시키는 조짐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농업개혁은 오늘날 중국 경제기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은 국가나 지주의 땅에서 제대로 일하지 않고, 자기 땅에서 일할 때만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공산당은 1980년대, 협동농장을 해체시키고, 경지를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농민들은 수확 일부를 국가에 바치고, 남은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떤 곡물을 파종할지, 어떤 비료를 어느만큼 사용할지도 농민들의 자유입니다.

중국에서 농업개혁은 기적과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트랙터와 비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지만, 중국의 식량 생산량은 7년만에 30% 증가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천 년 전부터 거의 매년 식량난에 시달리던 중국은, 이제 누구든지 배불리 먹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북한에서도 체계적인 농업 개혁이 있다면, 수확량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북한 농민들도 베트남 농민이나 중국 농민들처럼 부지런한 농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농업개혁 실험을 했을때, 처음에 상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농업 생산량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간부들은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고,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확량을 가져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농민들에게 땅을 관리할 자유를 별로 주지 않았습니다.

북한 간부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알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경제적 자유를 많이 얻는다면, 국가의 감시에서 벗어나갈 수 있다는 공포가 있습니다. 공장이나 도시에서 이러한 걱정은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농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농민들은 언제나 정부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자기땅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배불리 먹는다면, 그들은 정부에 반대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북한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북한이 식량생산을 크게 늘릴 방법은, 바로 몇 년 전에 시작한 농가담당제와 포전담당제를 보다 열심히 실시하는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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