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다시 한 번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로 돌아가기 위해 총력을 쏟겠다는 겁니다. 이북 당국자들은 1940년대에 구소련에서 모방했던 국가 사회주의 경제가 자신들이 약속한 강성대국 건설의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련의 붕괴를 초래한 제도는 바로 '소련 경제'입니다. 소련 사람인 저는 이 사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물론, 1930년대에 사회주의 건설이 시작했을 때 공산당 정부는 전례 없는 총동원을 통해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을 이룩하기 위해 소련 사람들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총동원 때문에 사람도, 자원도 아낌없이 낭비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말까지 소련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능가하는 경제 성장 속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중앙 감시와 통제 그리고 동원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결과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선 소련 경제는 미국이나 일본만큼 빨리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소련 경제는 장기적인 침체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선진국과 격차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1970년대, 소련 레닌그라드에서 중학교에 다니고 있던 저는, 당시 상점에서 상품이 한두 개씩 없어지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물론, 북한 사람 보기엔 소련은 부자 국가였지만 사실 우리 소련 사람들의 삶은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소련뿐만 아니라 소련과 경제 구조가 비슷했던 모든 국가들은 비슷한 시기, 극복할 수 없는 경제 침체에 빠졌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공산주의 간판을 내걸고 시장 경제를 건설하기 시작해 이 국가에서는 공산당이 그대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소련식 경제'를 고집한 유럽의 공산 정권들은 인민 봉기로 무너졌습니다. 동유럽 인민들이 공산당 정권을 반대한 이유는 권위주의 정치보다는 불만족스러운 경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북한 당국자들은 이 시대착오적이며 무능한 경제 제도를 되살리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그들의 노력은 강성 대국이 아니라 더 많은 경제 실패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이런 미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당국자들은 이런 미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들에게 중요한 사항은 인민들의 생활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권 유지이며 이런 국가 경제 체제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해 준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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