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주로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미국의 관심을 이끄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북 포용정책을 선호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만, 북한에 대한 오바마 정권의 관심은 조지 부시 대통령 때보다 낮습니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이유는 2가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국내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국외에서도 중동 문제를 비롯한 새로운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비하면 북한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15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가 계속 심화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요즘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하는 미국 전문가들을 찾아보긴 어렵습니다.
북한 핵에 대한 전문가들의 이러한 평가는 실제 정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북한이 어떤 조건으로도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대북 정책의 목적은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북핵 위기관리'로 바뀝니다. 이런 경우, 북한에 양보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이 회담에 계속 참가하고 도발하지 않을 정도만 지원을 해주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양보는 자원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은 그동안의 대북 정책에서 얻은 경험을 통해 북한의 협박에 굴복하면 더 많은 협박을 불러온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 정권은 북한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로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외면 정책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해외에서 원조를 받아야 생존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미국이 외면 정책을 포기하도록 도발을 하고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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