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중국의 대북 압박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02-08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저는 며칠 전에 중국 연변 자치구에서 돌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연변 자치구는 중국 조선족 즉 교포 대부분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곳의 위치는 라선, 회령 등 함경북도 맞은편이니까, 오래전부터 북한과 관계가 많았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연변은 바로 북한을 향한 창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연변에서 숨어 사는 탈북자들이 1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무역대표들은 연변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까지 연길에는 북한 식당이 10개 정도 있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 노동자로 연변의 여러 공장, 기업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몇 개월 동안 급변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여름부터 중국은 대북정책을 많이 바꾸고, 매우 엄격한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연변에서 이 변화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 식당은 거의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라, 북한 사람이나 회사가 투자한 모든 기업소는 올해 1월 초순까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통제 대상은 식당만이 아니라 북한의 모든 외화벌이 기업소들입니다. 어떤 경우엔 북한 무역 대표들은 중국사람이나 외국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가짜로 등록하고 기업소를 여전히 경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조금 예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길에서 류경호텔이라는 작은 여관에 있는 식당은 총련에 속한 일본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은 아직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변에 많았던 파견 노동자들도 지금 짐을 꾸리고 있습니다. 중국측의 입장은 노동자들이 여전히 중국에서 일할 수 있지만, 그들의 비자와 체류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1-2년 이내에 비자와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귀국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무역도 거의 금지된 상태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결의안에 따라서, 북한은 수산물 수출을 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연길에서 북한과 수산물 장사를 잘 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수산물 가격을 이미 냈는데, 라선특구나 다른 북한 도시에 있는 창고에서 중국으로 보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라선특구를 비롯한 북한 여러 지역에서 많이 있었던 공장 대부분도 문을 닫았습니다. 이 공장들은 원래 수산물 가공, 옷장 생산, 신발 생산 등을 했는데 지금 중국 정부의 새로운 노선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연변 사업가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언론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불만을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국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견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정책이 바뀐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중국이 북한에 심한 압박을 가하지 않았던 이유는 쓸모있는 완충지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웃 나라에서 경제 위기와 혼란이 생기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많이 개발했고, 중국측은 북한의 대륙간 미사일 개발은 자신에 대한 보다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중국정부는 전례 없이 엄격하게 북한에 경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