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거의 모든 것이 국가 비밀인 북한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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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세계에서 비밀이 제일 많은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국가에도 비밀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가가 비밀로 여기는 것은 군대와 군사기술 관련 정보들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지금 러시아 군대의 새로운 무기 대부분의 특징은 놀랍게도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도 물론 군사관련 비밀이 많습니다.

북한은 거의 모든 경제통계, 거의 모든 국가 정책의 결정, 많은 책들과 영화도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선 언론에 대한 통제가 매우 엄격합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누구든지 신문만 읽으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북한에서는 극소수 고급간부들만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선전일꾼들은 적대시정책 때문에 국가가 위기에 있으므로 북한에서 비밀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신문과 언론이 당국자들이 시키는 대로 보도하는 것은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나라의 모든 정보를 거의 숨기고 주민들에게 사실이 전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북한 당국자들의 태도를 북한당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밀주의와 검열은 수많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 때문에 평범한 백성들, 뿐만 아니라 고급간부들까지 나라의 모습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곧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공업 생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느 지역에 식량난이 생긴다면 담당자는 윗사람에게 공식적으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제는 보고할 의무가 있는 현지 간부들이, 이 위기를 사정에 방지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는 여자들이 화가 많이 났고 보안원들과 싸우기 시작한다면, 안전일꾼들이나 보안원들은 윗사람에게 이 일을 솔직하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경제는 이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이런저런 지역이나 상업에서 상황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 책임일꾼들은 보고할 의지가 약합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 때문에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과 같은 국가사회주의 나라에서 최고지도자를 비롯한 내각과 당중앙은 장밋빛으로 가득 찬 보고서만 받고 있습니다.

나라를 관리할 때 기본 목적 중에 하나는 현지상황을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사람과 통치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정권은 김일성시대부터 지방의 보고가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아서 현지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지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북한이 그리 큰 나라가 아니라 해도, 최고지도자가 1년 동안 방문할 수 있는 기업소, 도시, 학교 등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1호 행사를 사전에 잘 알고 있는 간부들은 문제를 숨기려 많이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선전일꾼들은 최고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천재라고 했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고지도자는 발견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공개화와 언론자유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권위주의경향이 심한 국가, 독재국가 대부분도 언론을 완전히 통제할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 기자들은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보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 고급 간부들은 기타 비민주적 독재국가에 비해 상황을 보다 잘,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북한 인민들뿐만 아니라 고급간부들까지 짙은 안개 속에서 움직이는 느낌입니다. 쓸모 없는 비밀이 너무 많고, 언론에 대한 통제가 너무 엄격해서 그렇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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