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한 여러 논쟁들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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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북한 정부는, 일본 교도통신을 통해 오래전부터 공개하지 않았던 북한 총생산 관련 경제통계를 공개했습니다. 방송 인터뷰를 한 북한 교수의 말에 따르면, 북한의 1인당 총생산액은 1,214달러이며, 작년 경제성장은 3.7%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 인터뷰를 작성한 북한의 당중앙 일꾼들은 1인당 총생산도, 경제성장률도 과장해서 보도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표 내용은 북한을 분석하는 외국 학자들의 평가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입장에서 보면, 이 통계가 좋은 소식일 수도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1,214달러의 1인당 총생산액은 세계기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나라의 수준입니다. 남한에서 1인당 총생산액은 2만 9000달러 이상이니까, 북한 발표대로라면 북한은 남한보다 24배나 어렵게 사는 나라입니다.

다른 입장에서 보면, 북한측이 발표한 경제통계를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전례 없는 대북제재를 감안하면, 북한이 올해도 3.7%의 성장률을 유지할 지 의심스럽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이 만큼 빨리 성장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기본 이유는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입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사상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북한 관영언론은 개혁이라는 말을 전혀 쓸 수 없지만, 김정은시대 경제정책은 바로 시장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매우 비슷한 정책을 했던 중국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이 정책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불러왔습니다. 김정은시대 북한도 이러한 정책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경제성장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는 매우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외국학자들은 북한이 중국식 개혁을 한다면, 얼마 동안 경제를 개선할 수 있다해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북한이 해외에서 투자를 많이 유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자본이 없는 경제성장은 조만간 벽에 부딪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소수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해외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고 해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북한이 투자유치를 하기 어렵다고 해도, 어느 정도 경제발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논쟁을 소개한다면, 양측의 주장을 간단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북한이 해외에서 투자를 거의 유치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 이유는 북한의 핵개발과 경제제재때문입니다. 외국회사들은 북한과의 협력을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반도 북방지역을 매우 위험한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자들도 해외투자를 관리할 능력이 놀라울 정도로 없습니다. 북한측은 외국 회사들과 했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북한에서 성공한 외국 회사들의 이익을 몰수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주의자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은 해외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서 성장하는데, 북한에서 이러한 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북한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절반만 맞는 생각입니다. 첫째로 북한정부는 외교수단을 이용해 어느 정도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외국 투자가 없다고 해도, 2,500만명이 사는 작은 나라이기에 비록 낮은 수치겠지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필요조건은 올바른 경제정책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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