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와 탈북자 정책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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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코프

이명박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좀 더 탈북자를 환영하는 쪽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남한 정부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것 보다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친구로부터 남한 대사관이 탈북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중국의 제외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더 쉽게 느낄 수 있는데, 북한을 떠난 탈북자들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을 듣는 북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현재 북한을 떠날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에겐 이 소식이 반갑게 들릴 것 같습니다. . 그러나 탈북은 여전히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중국을 통해서 동남아나 몽고를 가는 길이 위험하기도 하고 남한에 도착한 다음에도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일은 대부분 탈북자들의 기대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혹자는 탈북을 가족과 국가에 대한 배신이라고 하겠지만 현재 북한의 현실을 볼 때, 탈북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미래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체제의 붕괴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 붕괴는 흡수통일을 초래할 수도 있고 평양에 친중국 정권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북한 사회의 혼란은 고난의 행군 시대보다 더 심각할 것입니다. 또 이런 경우, 김일성 김정일 시대의 사회 경험과 지식은 전혀 쓸모가 없어집니다. 북한 사람들은 새로운 생활, 현대 세계를 새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적응 과정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들고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기, 탈북자 출신은 고향에 그대로 남아 있는 사람들보다 한발짝 더 앞서 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남한이나 제3국에서 얻은 경험과 자본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북한에서 가만히 앉아 있던 사람들보다 적응이 빠를 껍니다.

특히 남한에서 제대로 된 교육의 혜택을 받은 그들의 자식들과 현실에서 동떨어진 북한의 교육을 받은 북한 젊은 세대들의 차이는 확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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