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트럼프 당선자의 대한반도 정책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론 조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려 노력했는데요. 대다수의 의견은 민주당 후보 해리스와 공화당 후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거의 같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 잘못된 예측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보다 훨씬 많은 선거인을 획득해 차기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실 텐데요. 그는 2018년과 2019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났고 자신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내년 1월 20일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취임할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대외정책은 무엇일까요?

물론 누구든지 잘 알고 있는 사실은 미국 국민들이 대외정책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놀라운 정도로 없습니다. 그들에게 핵심 문제는 국내 문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도 국내 정치 때문에 당선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바꾸겠다는 공약도 많이 했습니다. 그의 공약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은 세계 정치에서 후퇴하고 고립주의로 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미국이 국제 정치에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개입했다고 말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트럼프는 미국의 동맹구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논리에 따르면 미국은 동맹국가를 보호하고 있지만, 많은 경우 이들 국가에서 필요만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동아시아에서도 트럼프는 동맹 관계를 축소하자는 입장입니다.

국제정치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관심 대상은 ‘중국’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중국의 정책이 미국에 대한 도전과 위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트럼프는 이러한 위협을 완화시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어떨까요? 현 단계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북한과의 회담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이러한 회담을 통해 타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럼프가 생각하는 타협은 미국 정치인 절대다수가 희망하는 비핵화가 아닙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핵무기 축소의 대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의 타협을 이룰 마음이 있다고 해도 성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일 먼저 미국 외교관과 전문가 대부분은 트럼프가 희망하는 타협이 북한에게 필요 없이 많이 양보를 주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은 관료나, 전문가들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트럼프식의 핵무기 축소 협상에 반대하는 사람이 절대다수입니다. 지난 2019년 2월 말의 하노이 정상회담처럼 양측은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트럼프 시대에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다시 시작된다고 해도, 이 회담이 가치가 있는 타협으로 이어질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후보의 당선은 미국 정치에서,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은 확실합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양성원, 웹편집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