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한국과 중국이 43년간의 적대관계를 넘어 국교정상화를 이룬지 지난 24일로 15주년을 맞았다. 국교정상화가 되고도 한동안 남한에선 6.25전쟁 때 북한과 함께 남한을 공격했던 중국을 중국 공산당이란 뜻의 중공이라고 불렀지만 이제 중국이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중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국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국교정상화를 이룬 지난 15년 동안 양국은 서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인적 문화적 교류가 놀라울 정도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수교가 가져 온 긍정적인 면이다.
그러나 해를 거듭하며 중국의 감추어졌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함에 따라 중국에 대해 의구심과 경계심을 갖는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제관계에서의 우월적인 태도와 특히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고구려사 침탈 행위가 그것이다. 만일 중국의 이 같은 한국사 침탈 행위가 계속된다면 이는 한중관계의 앞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해 한·중 양국의 교역액은 1180억 달러로 수교이후 19배 늘어났으며 양국의 인적교류는 480만 명으로 36배나 늘어났다는 통계다. 현재 중국은 남한 최대의 수출시장이 되어 작년 경우 총 수출액의 21.5%가 중국 시장에 나간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한 역시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중국의 4대 수출 시장이 되어 있다. 현재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등에 한국인이 70여만 명이나 거주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100만 명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다. 이처럼 한·중 양국 관계는 해가 갈수록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
반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와 수출품은 이제 남한 전체에 넘쳐나고 있다. 의류와 전자제품, 각종 생활필수품에서부터 수산물 등 모든 식품들이 남한 국민들의 생활 속에 파고 들어와 있다. 문제는 미국 등에서 문제가 되었듯이 가짜 제품과 유해 식품들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전자 자동차 등 전략 산업의 기술 수준 또한 남한의 수준을 급격히 따라 오고 있다. 이는 머지않아 남한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역조를 보게 될 것을 예고한다. 서울대학교의 김대일교수는 27일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포럼에서 중국의 부상은 앞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 효과가 가시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며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패권주의적 팽창정책이다. 건국 이래 중국은 표면적으론 패권주의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무수히 말해 왔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국이 보이고 있는 것은 패권적 행태 그대로다. 그 대표적인 것이 타국 역사 침탈이다.
중국은 자국의 역사에서도 한민족의 역사로 기록하고 있는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통틀어 중국 역사의 일부로 바꾸어 버리는 역사 침탈행위를 거침없이 행하고 있다. 지금 중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만도 미국과 일본에 훨씬 못 미치고 있기 때문이지 앞으로 2020년대쯤에 가서 중국의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일본이나 미국 정도에 미친다면 아시아에서 중국이 어떤 구체적 패권 행태를 보일지 모른다. 한국의 저명한 시인 김지하씨는 중국을 가리켜 “짝퉁이나 만들고 역사 왜곡이나 하는 나라”라고 평한다.
분명히 중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국에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그 넓은 땅과 인구는 한국이 계속해 진출할 수 있는 광대한 시장이 되어 있고 한반도 안정을 위해 중국의 역할은 매우 긴요하다. 그러나 이념과 체제가 다르고 북한과 동맹국으로 국제정치적 속셈이 다른 중국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떻게 돌변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은 교역과 인적 문화 교류를 계속 넓혀 나가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해 나가되 다른 한편 중국의 패권적 영향력 확대를 항상 주시, 경계하면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함께하는 미국 등 자유민주국들과의 유대를 튼튼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 (2007.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