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 경제시책과 관련하여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그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은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이자 강성대국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역사적 위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과학적 영농방법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 경공업 혁명을 통한 인민소비품 증산, 4대 선행부문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중 등을 역설했습니다.
여기 4대 선행부문이란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 분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대 선행부문에 대한 국가적 역량 집중이란 전력, 석탄, 금속 생산을 늘리고 철도운수 역량을 증가시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제강국 건설의 목표가 잘 달성될 수 있을까.
첫째로, 과학적 영농방법을 통한 먹는 문제 해결에 관해서는 북한이 지난 2005년 신년 공동사설 이후 3년 연속 최우선적인 역점 사업으로 설정해온 것입니다. 그럼에도 올해 신년사에서 이 문제를 또 다시 강조한 것은 농업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과학적 영농을 통해 먹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료가 제 때 공급되어야 하고 영농 기자재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비료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그 동안 남한에 의존해 왔습니다. 남한 정부가 매년 쌀 50만 톤과 함께 비료 35만 톤 정도를 북한에 지원해 오다가 작년 북한의 무더기 미사일 발사 이후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 필요한 비료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핵, 미사일 문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경공업 혁명을 통한 소비품 증산과 관련해서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력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의 북한 현실입니다. 전력부족으로 인해 북한 전체의 공장 가동률이 20%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공업 혁명이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인민소비품 생산을 추켜세우면서 축산, 양어, 기초식품 생산기지들이 은을 내게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축산, 양어 생산이란 인민소비품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신년사는 자력갱생 원칙에 기초한 경제건설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문을 활짝 열고 다른 나라들과 교류,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개방에 의해 선진외국자본과 기술을 과감히 도입하여 시설을 현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폐쇄경제체제를 고수하면서 내적 자원과 기술에 의존하려는 것은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북한의 경제시책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지금부터라도 개방, 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