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25일 시작된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RSOI)이 6자회담을 깨트릴 수 있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이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파괴의 장본인'이란 논평을 통해 이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민주조선은 '이 훈련은 조·미사이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깨트릴 수 있는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 19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에서 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의 취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부상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만난 자리에서 이 훈련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진행중인 6자회담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훈련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힐 차관보는 이에 전혀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훈련 문제를 실제 6자회담과 연계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는 한·미 연합훈련이 북한측 주장대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훈련인지를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군대가 있는 한 훈련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군대를 만들어놓고 훈련도 하지 않고 방치해놓는다면 그것은 군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훈련을 통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세계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공동목표인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훈련의 성격문제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냐 아니면 자기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냐 하는 데 초점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은 분명히 방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남침이 있을 때 미국이 한미방위조약에 의거 주한미군의 전력을 증강시키는 차원에서 실시하는 전쟁억지훈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간에 그동안 이와 유사한 합동훈련이 수없이 실시되어 왔지만 그것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했으면 했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한미합동훈련만 실시하면 시도 때도 없이 비난하고 나오는데 정 그렇게 걱정된다면 와서 보면 될 것입니다. 남북한이 군사참관단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상대방의 훈련을 직접 참관한다면 그런 오해가 불식되고 상호 신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단된 남북장성급회담이나 남북국방장관회담을 재개하여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북한의 인민군도 군사훈련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북한이 자기측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면서 남측 군사훈련에 대해서만 시비하는 일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성경말씀처럼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상대방 눈의 티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