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북한이 지난 25일 오전 동해와 서해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보도에 의하면 북한은 동해상 및 서해상으로 사정거리 100~150여 Km의 지대함 및 지대지 미사일 2~3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 군당국은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한 군소식통은 북한이 함경남도 신상리 해안 포병부대에서 동해안으로 단거리 미사일 1발을, 서해안의 모 기지에서도 서해로 1~2발을 발사한 징후를 포착해 정밀분석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실크웜 개량형 또는 씨어써커 지대함 미사일 그리고 KN-02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7월 대포동 2호를 비롯한 노동·스커드 미사일 등 7발을 발사한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이번 미사일은 지난해 발사한 것들에 비해 훨씬 사정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현 시점에서 미사일을 발사한 의도가 무엇일까.
첫째는 연례적으로 실시해온 통상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은 1·2년마다 이같은 성격의 미사일 발사를 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통상적인 포병부대 전투 준비태세 검열훈련이거나 또는 개량 미사일 시험 발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남한측의 군사력 증강을 겨냥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남한측은 이날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의 진수식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세종대왕함」진수식을 겨냥한 무력시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말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지스 구축함을 진수한 남한측에 대한 경고의 성격이 강하며 이것은 해군력이 약한 북한이 매우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앞서 북한 해군사령부는 지난 21일, 보도를 통해 남측 함정들이 16일부터 20일까지 황해남도 옹진군 기린도와 강령군 쌍교리 앞 북측 영해를 침범했다고 비난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도가 어떻든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은 유사시 남한의 군사 목표물과 인구 밀집지역을 타격할 핵심 위협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돈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북한의 6자회담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또다른 긴장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핵무기 개발에 이어 미사일 발사 놀음까지 벌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남한이나 국제사회가 쌀과 같은 경제지원을 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