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북한이 지난달 25일,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지 10여일 만인 7일,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또다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오전과 오후에 1발씩,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이들 미사일은 북한 서부 연안에서 90여Km 떨어진 북한측 영해에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 100Km의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이나 개량형 함대함 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이런 행동은 건설적이지 못하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유사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인구 밀집지역과 군사 목표물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한의 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달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때 계획했다 쏘지 못한 미사일들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발사때와 마찬가지로 연례적인 훈련의 일환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많은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남한과 미국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무력시위인 성격을 띄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자금의 처리 문제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최근 부시 미국 대통령이 체코 프라하에서 17개국 출신 민주화 운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민주주의와 안보' 회의에서 한 발언에 대한 공개 반발일 수가 있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의 독재국 중 하나'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말했던 부시 대통령이 이번엔 최악의 독재국가라고 강도 높게 비난한데 대한 북한 측의 반응이 미사일 발사로 나왔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쌀을 약속대로 주지않고 있는 남한측에 대한 시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한측은 최근 서울에서 열렸던 제21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 등 북한이 6자회담 2.13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쌀 40만t 지원을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북한측이 남한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지난 8일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 재협상 문제를 거론하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는 다목적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도 눈 하나 깜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군사모험주의 인상만 국제사회에 각인시켜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은 아이들의 전쟁놀이와 같은 미사일 발사 놀음을 더 이상 벌이지 말고 핵 폐기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