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6년이 지나고 희망에 찬 정해년(丁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가 북한에게 희망과 발전의 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시련과 격동의 해가 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중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6개의 주요 행사가 꺾어지는 시기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65회 생일과 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이 올 상반기에 있습니다. 또한 조선인민군 창설 75주년과 김 위원장의 공화국 원수 추대 및 김 주석의 공화국 대원수 추대가 각각 15주년을 맞으며 김 위원장의 당 총비서 추대도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해를 맞아 김 위원장이 뭔가 중대 결심을 내리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핵문제와 경제문제에서 진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은 올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경제건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나 그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남한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탈북자 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북한 이탈주민 10명 중 7명은 북한이 현 체제를 길어야 10년 정도밖에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들 탈북자는 김정일 정권이 그동안 유지되어온 이유에 대해 외부 정보 차단, 사회통제 강화, 사상교육 강화, 선군정치 강화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 체제를 지탱해온 주체사상과 수령 유일사상, 그리고 김일성.김정일과 그의 아들에 이르는 3대 세습 등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부 정보 차단, 사상교육, 사회통제 등 강압적 수단이 현재보다 약화될 경우 김정일 정권이 머지않은 장래에 붕괴될 것으로 이들은 내다봤습니다. 또 김정일 체제의 지지계층 중에서도 하급 관료들을 중심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일본 공안조사청이 최근 내놓은 '2007년도 내외정세 전망' 보고서에서도 북한의 체제 불안정 요인이 증대했고 향후 김정일 위원장의 권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 봤습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체제는 김 위원장의 권위, 주민의 경제적 평등, 군 및 치안기관의 강권지배 그리고 정보 통제라는 네 개의 기둥으로 유지돼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배금주의가 만연되고 부유층과 일반 주민 사이에 빈부격차가 확대되며 규율 이완이 심화되는 데다가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 경제는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5년을 맞았지만 에너지나 원재료가 부족하고 산업설비가 노후화돼 생산활동이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자료를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불안 요인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핵포기와 개방·개혁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