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합의가 시작되려는 시점에서 남한의 대북지원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퍽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북한이 영변 원자로 폐쇄문제를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에 들어가자 본격적인 대북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남한 정부는 비료 30만t 지원을 지난 6월 23일 마쳤고, 쌀 차관 40만t 지원을 6월 3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남한 돈으로 2,729억원 상당의 물량입니다.
남한 정부는 또 7월 2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열고 다섯가지 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남북 당국자 7명씩 14명이 중국, 베트남 산업현장을 방문토록 하고 그 경비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또 옥수수, 밀가루, 콩 등 곡물 3만2천t을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북한에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독일병원에서 훈련하는 북한 의료인 50여명에 대해 5년간 체제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의 훈련을 담당할 북측 강사 15명에 대한 교육비도 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의 포항공대와 미국 시러큐스 대학이 중국에서 실시하는 북한 컴퓨터 전문가 20명에 대한 교육비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섯가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한 돈으로 192억 6,780만원에 이릅니다.
이러한 남한 정부의 대북 퍼주기에 대해 북한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미사일 발사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벨 주한미군령관은 지난 2일 강연에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함흥 인근에서 첨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험했으며 이는 한국군과 한국 국민을 공격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며 '발사 실험은 성공했다'고 말했습니다. 벨 사령관은 이 미사일에 대해 '구형 지대지 프로그 마사일을 개량, 현대화한 것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해 신속한 발사와 이동이 쉽다'면서 '북한은 확장된 사거리를 통해 서울 이남 도시를 겨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대지 미사일은 지대함 미사일보다 공격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북한이 이 미사일에 생물. 화학탄두를 장착할 경우 그 위협은 엄청나게 더 커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사일은 원자력발전소를 비롯한 남한 내 주요 군사. 민간시설에 동시 다발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남한 정부는 지갑부터 열고 돈을 막 뿌리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현대화된 미사일 발사 놀음이나 벌이고 있으니 무언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북한의 핵개발과 남한의 대북지원은 양립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또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남한의 경제지원은 병존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북한의 자세는 시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