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지난 22일 평양에서 폐막했습니다. 남북한은 공동보도문에서 남측이 쌀차관 40만t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 선적키로 했습니다. 또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5월 17일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지난 22일 평양에서 폐막했습니다. 남북한은 공동보도문에서 남측이 쌀차관 40만t을 북측에 제공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 선적키로 했습니다. 또 경의선, 동해선 열차 시험운행을 5월 17일 실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남측이 경공업 원자재를 6월부터 북측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측의 대북 쌀지원이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2·13합의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이에 따른 5개국의 보상을 기본 정신으로 삼고있는 2·13합의는 제1단계인 북핵 시설 폐쇄에 이어 제2단계인 북핵 불능화 그리고 제3단계인 북핵 폐기 순서로 문제를 해결키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1단계에 해당되는 북핵 시설 폐쇄에 대해서는 북한이 2·13합의일로부터 60일이 되는 지난 4월 13일까지 해당조치를 완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동결됐던 북한 돈의 대북 송금이 지연됐다는 이유를 내세워 2·13합의 초기 조치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2·13합의구조 자체가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측이 비료 30만t에 이어 쌀 40만t을 지원키로 함으로써 핵시설 폐쇄를 지연시키는 북한의 부당한 행동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측은 이번 회담 벽두에 북한이 2·13합의를 이행치 않으면 쌀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다가 북측의 반발에 부딪혀 마침내 입장을 바꾸고 말았습니다. 남한 정부가 강조해온 대북지원과 북핵 문제의 연계전략이 한 순간에 무너지고만 것입니다.
더욱 해괴한 일은 이번 회의 첫날 회담이 시작되기 훨씬 전에 북측이 남측의 기조발언문과 식량차관제공 합의서 초안 등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남측이 거부하자 실랑이를 벌였다는 사실입니다. 기조발언문에는 회담에 임하는 기본 입장과 주요 의제에 대한 제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조발언문은 회담 직전 쌍방간에 교환하는 것이 관례인데 북측은 이를 무시했습니다.
또 남측이 북측에 쌀을 줄 것인지 여부는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북측은 이번 회담에서 남측이 쌀을 준다는 게 확인된 다음에야 회담을 하겠다는 자세로 나온 것입니다. 북측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채 내가 달라는 것을 먼저 내놓으라고 떼부터 쓰고 나온 것입니다. 참으로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열차 시험운행도 5월 17일로 날짜를 잡았다고는 하나 이에 대한 북한 군부의 군사보장조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측이 북측에 제공키로 한 경공업원자재는 양복, 신발, 비누 등 생필품으로 시가 8,000만$에 상당하는 물량입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받게된 북한 당국이 진정 민족적 양심이 있다면 핵문제 해결 등에 성의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