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북한선전매체들이 외우는 ‘군사강국’의 허구성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민군 창건 75돌을 맞아 열병식을 진행한 후에 노동신문을 비롯한 선전매체들은 매일과 같이 ‘군사강국’선전에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열병식 소식을 전하면서 “강력한 전쟁억제력인 최신 화력무기를 장비한 거대한 전투기재들이 멸적의 탄두를 번쩍이며 나갔다”고 전했고, 노동신문도 “그 어떤 복잡한 사태에서도 국가의 최고 이익과 민족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력이 마련됐다”고 자랑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는 4개 종류의 미사일 48기가 동원되었습니다. 열병식이 있기 며칠 전부터 평양부근 미사일 부대들에서 포장막을 벗기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돼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물론 군대가 저들의 무기를 꺼내놓고 자랑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지금에 와서 부랴부랴 미사일을 보여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이 열병식을 크게 한 것은 지금부터 15년 전인 92년입니다. 그 후에 인민군부대들의 열병행진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미사일과 포차들을 꺼내놓지 않았지요.
더 눈에 띄는 것은 이번 열병식이 92년 열병식보다 규모도 작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거리 500㎞~1천300㎞ 스커드 미사일과 자주포 등을 탑재한 대규모 장갑차, 소송차 수백 대가 김일성 광장을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탱크, 장갑차를 비롯한 무한궤도를 신은 중화기는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열병식에 작년 7월 5일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 2호’ 미사일이 등장할 것이라고 추측 했지만, 이것도 빗나갔지요.
이상에서 볼 때 열병식을 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그냥 미사일 몇 발 선보이고 주민들에게 ‘군사강국’이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한편, 미국에 군사적 강경주의를 선언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에 비해 미국과 남한의 군사력 규모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모르는 주민들은 ‘신선놀음에 도끼자루 썩는다’고 당국이 선전하는 대로 군사강국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근 반세기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군수공업에 쏟아 부은 대가로 북한이 120만 명의 정규군과 미사일로 무장했다고 칩시다. 그동안 인민생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남한이 정보화 산업분야에서 세계랭킹 선두로 달릴 때 북한주민들은 컴퓨터는커녕 아직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먹고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 제 11기 5차 회의에서 책정한 북한예산은 4천333억 원입니다. 이것을 현재 북한의 공시환율인 1달러당 140원으로 계산해도 30억9천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이에 반해 남한의 2007년 국가예산은 239조원이며, 달러로 환산하면 약 2,600억 달러에 달합니다. 근 87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자력갱생을 고집하며 국방공업에 국가예산을 90%이상 쏟아 부을 때 남한도 그에 못지 않은 군사강국이 되면서 경제는 북한에 비해 87배나 성장시켰습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개혁 개방해 경제를 발전시킬 생각은 않고,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군사비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지요. 얼마 전에도 노동신문은 “배 곯더라도 국방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북한처럼 자원이 없고, 영토가 작은 나라가 대국들과 군비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무모한 군비경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백성들은 허리띠만 더 조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