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합창한 세계한인들] ③ ‘신냉전 소용돌이 한반도 통일은’

MC: 반세기 이상 지속되는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고 한반도 통일을 촉구하는 미주복음통일대회가8월 5일부터 나흘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진행됐습니다.

대회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할 데 대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3부작 기획특집 [통일을 합창한 세계한인들]

오늘은 제3편 ‘동북아 신냉전 속 북한’을 보내드립니다. 통일대회 현장을 정영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장음)

수백명의 청중이 빼곡이 들어 앉은 대강당. 국제정치전문가인 이춘근 박사는 한반도 통일을 전망하는 여러 국제 학자들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춘근 박사: 조지 프리드먼 이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한반도는 곧 통일할 것 같다. 통일할 날짜는 내가 정확히 말을 하지 못하겠는데,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엄청난 나라가 될 것이요”

하지만, 이 박사는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는 반드시 한국이 미국을 동맹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룰 때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제정치학계에서는 동북아시아 질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을 한편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다른 편으로 하는 ‘신냉전구도’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는 한미일간 3국 안보동맹을 강화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북한도 러시아와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을 갖고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북러간 상호방위조약에 준하는 안보동맹을 맺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이춘근 박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춘근 박사: 러시아하고 중국은 앙숙입니다. 옛날에 소련을 때려 잡을 때 중국이 미국 편에 붙어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하고 미국이 중국 잘 살게 해주면서 소련을 죽인 거잖아요. 그 원한이 있는 겁니다. 그 두 나라가 친해진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한국 미국 일본 셋이 잘 뭉쳐야 되는데 한국이 일본하고 항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해소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한미일)은 완전히 단결이 되고, 저쪽(북중러)은 지리멸렬이고 그리고 이번에 아주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방위조약을 다시 이제 맺었잖아요. 북한이 침략을 받으면 러시아가 도와주겠다. 지금 북한을 침략할 나라가 북한을 탱크로 밀고 들어갈 나라가 누구예요? 북한을 탱크로 밀고 들어갈 나라는 중국 한 나라인데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가 ‘돌대가리’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지난 6월 북러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사실상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는데, 이는 유사시 중국의 한반도 개입을 막는 역설적인 효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지난 6월에 있은 북한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는 북한과 중국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한 뉴스 전문 채널 YTN 보도를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YTN 보도 녹취]: 지난달 27일 북한의 정전 71주년 기념식엔 평양 주재 중국 대사만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과 관계에 이상기류는 없다면서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올해 7월 27일 북한의 전승절 기념행사에 평양 주재 중국대사가 불참하는가 하면 압록강 물이 불어나 대규모 홍수 피해를 당한 북한에 긴급 수해지원물자를 제공하겠다는 중국의 제안에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러시아가 제공하겠다는 지원물자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벗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며 밀접한 유대를 과시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해 경제적인 성과를 이뤄냈지만, 한계점에 달했다고 말합니다.

이춘근 박사: 그 옛날에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던 나라입니다. 그런데1860년 그 무렵부터 영국한테 밀리고 그리고 조금 있다 미국한테 밀리고, 그러다 형편없어졌는데 다시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도에 달한 겁니다. 지금 정말 중국이 더 이상 올라가려면 미국이나 한국처럼 바뀌어야 합니다. 중국의 딜레마는 무엇인가 하면 시스템을 통째로 바꾸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땅덩어리를 유지 못합니다. 지금 시진핑의 딜레마가 자유를 줘야 중국 경제가 더 발전하는데, 자유를 주면 중국 공산당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이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보면서 러시아에 대해 세계는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춘근 박사: 러시아를 우리가 대단한 강대국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우크라이나한테도 쩔쩔매는 수준의 나라가 된 거고, 그 강대국은 전쟁을 잘하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인데 북한한테 무기를 얻어 써야 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증명해버린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한국이 러시아 국내총생산을 추월한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는 “내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춘근 박사: 미국의 한국 학자 중에 빅터차라는 교수가 북한에 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임파스블 스테이트’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나라가 죽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강동완 부산 동아대학교 교수의 말입니다.

강동완 교수: 북한에서 장마당 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 30만 300만 사람들이 굶어죽었다는 그 때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장사를 했고, 이들이 자라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 자라난, 우리로 말하면 젊은 세대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본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들의 생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 하는 바로 이 장마당 세대들입니다. 

강동완 교수는 장마당 세대는 국가가 먹여 살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에 대한 충성도가 낮고, 북한 체제가 이들을 사상적으로 교양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춘근 박사는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춘근 박사: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가져도 되는 나라가 다섯 나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맡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은 북한한테 네가 도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무엇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가? 무엇을 지키려고 만드는 거냐 그  핵을 만들면 쌀이 나오냐 하는 것입니다.

이 박사는 “핵무기 제조 기술은 1945년에 이미 다 밝혀진 대단한 기술도 아니”라며 “한국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데 안하는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을 가지고 있다는 북한은 안전해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은 핵 이론상으로 미국까지 오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반쪽짜리’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춘근 박사: 북한의 핵이 미국의 도시 하나를 때릴 수 있는 날 그날부터 북한의 핵은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느날 북한이 미국의LA를 맞힐 수 있어요. 그날 미국에게 “내가 남한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안 되니까 전쟁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이 제발 도와주지 좀 마라, 네가 만약 도와주면 그럼 나는 LA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협박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미국이 남한을 못 도와주잖아요. 그런 상황을 만들려면 이 세상에 세 나라만 있으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일본도 있어요. 그럼 일본이 그러겠지요 “미국, 북한이 나를 때리면 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가?”라고 하면 미국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핵을 만듭니다. 그러면 한국도 만들면 지구가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 만들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까지 오는 핵폭탄이 만들어 지기 전에 미국이 북한 폭탄은 제거한다고 봅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전쟁억제력에 관한 전략도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춘근 박사: 미국이 2022년 국가 방위 보고서 거기에 김정은이가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그거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된다.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김정은이가 핵을 사용하고서도 살아남는 시나리오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그 아예 직접 나오는 것이 2022년 10월 무렵입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됐어요. 일본에다가 암살 전문하는 비행기를 갖다 놓습니다.

일명 하늘의 암살자’로 불리는 미군의 무인공격기‘MQ-9 리퍼’는 2020년 이란의 군부 일인자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는 데 동원된 비밀병기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미국이 안보 전략도 전쟁보다는 ‘독재자 제거’로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이춘근 박사: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가 이라크 군사력을 괴멸을 다 시켜놨는데 이 후세인이 건재하면서 국민들을 학살하는 걸 보고 그때부터 미국이 ‘아 독재국가와 싸울 때는 그 나라 군사력을 다 궤멸시키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독재자를 잡아야 된다’라는 걸로 바뀌고 그때부터 ‘독재자를 죽이면 끝나는 거다. 왜 밥도 못 먹는 북한 병사들을 죽이냐’이렇게 미국의 전략이 요인 암살로 바뀌는 역사에 다 나옵니다.

이춘근 박사는 “미국의 안보 전략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주동인물을 제거함으로써, 전쟁을 방지하는 전쟁 억제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C: 기획 특집 [통일을 합창한 세계한인들] 오늘은 마지막 3편 ‘동북아 신냉전 속 북한’이란 주제로  국제정치 전문가의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보도에는 정영기자였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진서, 웹편집 한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