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대상 대미교양사업 강화...효과는?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미교양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미국 사회를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회’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정작 일부 주민들 속에서는 미국에 대한 동경심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3일 “최근 당의 지시에 따라 대미교양사업에 대한 각 조직별 학습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미국 사회의 모순을 강조해 미국사회에 대한 사소한 환상도 갖지 말라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진행되는 대미교양학습은 주민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은 미국에 대한 동경심을 뿌리 뽑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이라며 “당에서는 미국과 우리 사회(북한)를 비교하면서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할 것을 독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대미교양은 살림집 문제만 보아도 미국 대도시의 호화주택과 고층아파트들은 문명을 뽐내듯 늘어서 있지만 모두 돈 많은 자들의 것이라는 취지로 진행되었다”며 “근로 대중은 평생 이룰 수 없는 그림의 떡이라며 미국의 문제점을 꼬집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미국에서 개인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국가가 주택 배정을 해도 년로보장을 받으면 그 집을 반납하거나, 과오를 범한 대상은 추방의 방법으로 언제든 쫓겨나는 불안한 처지를 주민들은 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난 포인트가 부러움이 되는 역설

소식통은 “당국은 미국 사회의 살림집 문제를 내놓고 주민들 속에 자리잡은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깨버리려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 되었다”며 “우리 사회에도 집 없는 사람들이 꽃제비가 되어 떠도는데 미국의 개인 주택제도를 비난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의 주택은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 소유입니다. 평양시에도 중앙당 과장 아파트, 체육인 아파트, 예술인 아파트, 과학자 아파트 등 부류별 아파트가 많지만, 언제든 국가가 거주를 허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국영 살림집이기 때문에 개인 거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국가주택이용허가증’(입사증)을 기반으로 한 주택 사용권 거래는 개인간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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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같은 날 “최근 당에서 주민 대상 대미교양 지시를 내렸다”면서 “미국 사회의 살림집 실태를 비난하며 사회주의 제도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그는 “얼마 전 평양에 사는 친척이 와서 평양은 배려아파트, 선물아파트가 있지만 과오를 범하거나 사회보장을 받게 되면 내놓아야 하는 임시 주거지라며 한탄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대부분 주민들은 미국의 살림집 실태를 접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개인적 노력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미교양을 통해 반미감정을 고취하려 했던 사상사업이 오히려 미국에 대한 동경심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들 가운데 일부는 수십만 달러에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