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식량배급 내세워 주민들 출산 독려

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식량배급을 조건으로 여성들에게 다출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27일 “요즘 당에서 모성영웅, 공산주의 어머니 칭호에 대한 선전을 연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식량배급이라는 다산모 정책까지 내놓고 출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자녀 5명 이상인 가정에 매달 지정된 식량을 배급할 것을 약속했다”면서 “해당 다산모가 거주한 도(지역)에서 자체로 식량을 보장하게 되지만 어디까지나 당의 다산모 정책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생계가 어려워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명만 겨우 낳은 경우 주민들은 당국의 출산장려에 대해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당에서 정한 모성영웅의 기준은 자녀를 12명을 낳은 여성이고 배급대상 다산모 기준은 자녀 5명부터”라며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잘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주변에 다산모 가정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나라의 인구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다산모들에 식량을 배급하겠냐고 말한다”면서 “군인들도 제대로 먹이지 못해 영양실조로 고통 받고 있는 때에 다산모 가정에 식량을 주는 것은 그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신변안전을 위해 익명요청)은 지난달 30일 “요즘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결혼 후에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그런데 당에서 다산모들을 애국자로 추켜세우며 다출산을 독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당에서 5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식량을 특별히 배급하고 있다”면서 “특히 12명의 자녀를 낳은 남포시의 한 여성에게 모성영웅, 공산주의 어머니 칭호까지 수여하고 전국의 다산모 모범사례로 선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민 인식 “다출산은 ‘대책 없는 부류’”

이어 “하지만 주민들은 당국의 다산모 우대정책과 출산선전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열 명을 낳아 못 먹이고 못 입힐 바에 차라리 자녀를 포기하거나 한 명을 낳아서 잘 키워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당에서 다출산이 곧 애국이라고 선전하지만 다출산 가정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곱지 않다”면서 “자녀를 여럿 낳은 가정들은 대부분 먹을 것이 없어 허덕이고 있어 ‘대책 없는 부류’로 지적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자녀를 낳아 17세가 되면 10년 장기 군복무제로 입대하고 제대(전역)되면 또 탄광, 광산, 농장, 건설장 등에 가야 한다”며 “이번 다출산 정책은 여성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 나라에 바치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자녀를 낳아 부담없이 키울 수 있다면 굳이 애국을 강조하지 않아도 출산율이 자동적으로 오를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다자녀에 대한 식량, 의복, 생필품 등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한다면 다산모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