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북한 당국이 최근 자가용 차량의 단속을 완화하라는 지시를 일선 교통 안전원들에게 내려 보냈습니다. 왜 그런 건지,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19일 “최근 당국이 자가용 차량 구매와 운행과 관련한 새 지시를 내렸다”면서 “사법 당국이 자가용 차량에 대하여 원활한 이용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지시”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 들어 자가용 차량 단속에 나선 교통 안전원들의 단속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단속한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는 각종 교통 규제와 원칙을 들이대며 암묵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던 행태가 조금은 느슨해 진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러한 교통단속 완화 분위기는 최근 각 도 안전국에 하달된 자가용 차량 단속완화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개인차량의 구매와 운행을 적극 장려하라는 중앙의 지시로 인해 자가용 구매와 운행차량에 대한 단속이 완화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일부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불법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몰수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구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당국은 주민들을 안심시키며 자가용 구매의 경우 자금 출처를 묻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교통 안전원들은 도로에서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벌금을 들이대고 뇌물을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자가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이러한 행태가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최근 자가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당국이 자가용을 마음대로 운행할 수 있게 보장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요즘은 자가용 차량이 24시간 운행해도 교통 안전원의 단속을 받지 않는다”면서 “차량 목적지와 운송물자, 날짜가 기재된 발급 증명서를 대조하고 구비 서류와 비치 도구를 검열받던 기관 차량과 달리 자가용차는 해당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자가용 차량, 활용도 높고 개인 자금 끌어내
또 “교통 당국이 개인 자가용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허용한 것을 두고 자가용 차량의 활용도가 기관 차량에 비해 더 높기 때문으로 안다”면서 “개인은 재정적 능력이 있으면 기관 기업소의 절차와 승인을 거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개인이 자가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마음대로 운행하게 한 것은 잠재된 개인 자금을 끌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당국도 이런 실태를 고려해 차량 판매 분위기를 띄우는 한편 개인차량 운행을 단속하지 말 것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과거 개인회사를 허가하고 회사가 커지면 비사(비사회주의)와 중앙당 검열로 재산을 몰수당한 사례가 많았다”면서 “자가용을 24시간 운행해도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또 다른 방식의 단속과 몰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신도 여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