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연방 상원에서 북한인권법 재승인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 북한인권법은 지난 2022년 만료돼 지금까지 4년 가까이 공백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의 팀 케인, 공화당 댄 설리번 상원의원은 현지 시간으로 25일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8월 만료돼 4년 가까이 공백 상태로 남아 있는 북한인권법을 다시 승인해 효력을 연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케인 의원은 “중국이 점점 대범해지면서 독재자들에게 맞서고 가장 기본적인 자유를 부정당한 이들을 보호하는 미국의 책임이 더 커졌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과 그 정권은 수십년 동안 북한 주민들을 끔찍하게 유린해 왔고, 미국은 북한이 자국민 탄압을 중단하도록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거의 80년 동안 북한의 잔혹한 공산주의 정권은 자국민을 탄압해왔고 미국과 그 동맹, 특히 한국을 위협하며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해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과 관련해 “북한 주민의 근본적 자유와 인간적 존엄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법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발효됐고, 한시법으로서 2008년과 2012년, 2018년에 재승인된 뒤 2022년 재승인 법안이 통과되지 못해 종료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법 내용 자체에 대한 이견은 거의 없었지만, 심사 일정 지연 등으로 지금까지 재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도 상원의원이던 지난 2023년 5월 케인 의원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시 루비오 장관은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민의 존엄을 무시하고 인권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안을 발의해 자랑스럽다”며 “민주주의 등대로서 미국은 김정은 정권에서 도망치는 이들을 지원하고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에선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인 영 김 공화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재승인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영 김 의원은 한국 연합뉴스가 26일 서울에서 개최한 ’2026 한반도 심포지엄’에서 공개한 영상메시지를 통해 법안 발의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기대했습니다.
영 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저는 탈북민들과 잔혹한 김정은 정권 아래서 계속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북한의 선전과 검열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안’ 발의를 주도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부터 계속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에서 인권과 안보 증진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중국·러시아 간 최근 협력 강화가 미국과 자유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지금은 효과적인 공동 억제력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한국과 일본 등 유사한 입장의 동맹 및 파트너와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전례 없는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미일 3자 협력이 “인도·태평양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관계 중 하나”로 성장했다면서 이 ‘민주주의 3국’은 “더 강력한 방위 협력, 정보 공유, 경제 협력, 인적 교류를 통해 지역 내 안보와 안정 강화를 돕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성공적인 동맹 가운데 하나라며 “양국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도 역시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미 관계는 동아시아와 한반도 안정뿐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핵심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저는 한미 관계의 미래를 낙관하며, 다음 세대를 위해 평화롭고 번영하는 가운데 따뜻한 21세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한국이 기여할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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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군, 장거리 자폭무인기 전력화
이런 가운데 한국 군은 현대전 핵심전력으로 떠오른 무인기와 대무인기 전력 확충 차원에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를 전력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의 말입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일명 ‘K-루카스’를 신속히 전력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군집 무인기 등 미래 전장에 필요한 차세대 전력도 지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최근 전쟁 양상에 대비해 전략적 타격 및 적 방공망 무력화를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 전력화를 신속히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030년대 중반 전력화 계획이었던 것을 신속한 개발을 통해 2030년 이전에 군에 조기 배치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근거리정찰무인기, 소형자폭무인기 등 저가·소모성 무인기를 오는 2030년까지 2만 대 이상 확보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군집무인기 등 차세대 전력 확보를 병행한다는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전방에 접적지역 대무인기 체계,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등을 배치하고 성능이 입증된 상용장비는 내년에 즉각 야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레이저, 고출력마이크로파 등 지향성 에너지 무기를 개발해 전력화하는 한편, 저가 무인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요격무인기 등 다양한 수단도 조기에 확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3년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됩니다.
국방부는 “현재 일부 무인기 전력이 특정 부대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 “각 군이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 수행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각각 특성과 임무에 적합한 무인기 운용개념과 전술을 발전시키도록 하는 한편, 모든 장병이 무인기를 ‘제2의 개인화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50만 무인기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