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돼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송환 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탈북민 단체들이 힘을 모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은 겨레얼통일연대 대표이자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장세율 사무총장을 연결해봅니다. 정영 기자가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자: 먼저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는 어떤 단체인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장세율: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에 있는 북한인권 민간단체 협의회(77개 민간 단체)에 소속된 탈북민 단체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의 기본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 의사를 존중하고, 비강제 송환 원칙에 따른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자유 송환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기자: 얼마 전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포로들을 만나기 위해 현지를 다녀왔는데, 자세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장세율: 저희가 지난 5월 5일부터 14일까지 9박 10일간 우크라이나를 다녀왔는데요. 저희들의 기본 목적은 우크라이나에 억류 중인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서 그들이 인도적 보호 조치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또 자유 송환을 위해서 어떤 입장인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들과 면담을 하고 국제적십자와도 면담을 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현재 포로들은 안정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으며, 또 우크라이나 정부의 인도적 보호 조치를 받고 있고, 국제적십자위원회로부터 그들이 안정적으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기자: 우크라이나 현지 관계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세율: 우크라이나 정부나 국민들은 북한 포로들의 본국 송환 거부 의사에 대해서 대단히 의심을 했어요. 왜 갑자기 본국으로의 송환을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탈북민들의 증언과 실질적으로 북한 체험담을 통해서 포로들의 증언의 진정성을 설명을 해줘야 했습니다. 북한 포로들이 돌아가면 군법에 의해서 반국가 범죄로 사형 내지는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들의 집안도 같이 연좌제로 처벌이 된다, 하지만 포로들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탈북자가 될 것이고, 탈북자의 가족들은 북한에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감시와 통제는 받을 수 있을지언정 목숨을 잃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강제 실종되는 이런 게 없다, 이것을 가장 중점적으로 우리 비대위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상대로 설명을 했던 부분입니다.
기자: 북한군 포로 송환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요?
장세율: 포로 청년들인 이강은과 백평강 씨가 자기네는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북한으로 돌아가면 안된다,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증언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북한군에서 9년 4개월간 군 복무를 한 사람으로서 맨 처음에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파병이 됐다고 했을 때부터 저희들은 “아, 이 친구들은 정말 죽으러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북한 군의 군법상 그리고 세뇌된 정신 상태로서는 이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운 탈출이라든가 투항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최대한 좀 돕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파병이 됐을 때는 북한군 파병 병사들을 위한 심리전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냈어요. 그러다가 2025년 1월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생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대한민국 언론에 떠들썩하게 그들의 신상 정보와 자유 의사가 처음으로 공개가 됐죠.
정말 21살 백평강 씨는 자기는 우크라이나가 좋은가, 지금 한국갈지 고향(북한)으로 갈지는 고민해봐야 하겠다고 했는데, 고참인 강은이는 자기는 난민 신청을 해서 무조건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언론에 자유 의사가 공개됐기 때문에, 또 적국 언론과 공개 인터뷰를 한 상황에서 북한으로 돌아가면100% 죽겠는데 이거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태영호 전 국회의원과 우리 탈북민 단체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뉴질랜드, 일본에 있는 탈북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탈북민들의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게 됐고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습니까?
장세율: 일단 대한민국 국회의 박충권 의원에게 권고안을 제출했고, 북한군 포로들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도왔습니다.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국회에서 각종 세미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측과 국제적십자, 그리고 유엔 난민기구에 인도적 보호를 위해서 활동할 것을 외교부에도 네 차례나 요청했고, 유엔 사무총장한테도 서한을 보냈고요. 프랑스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잠정 중지할 데 대한 소송까지 진행했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장세율: 대한민국 정부에는 해외 국민에 대한 인도적 보호에 관한 문제고요.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을 희망한 순간부터 북한 이탈 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포로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 헌법의 영토 조항과 탈북민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친구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춘 겁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전쟁포로 억류국으로서 보호의 주체국입니다. 현재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자기네는 포로들이 제3국으로 가서도 신변 안전에 대한 책임도 있으니까 자기네는 가장 안전한 정착지에 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보호 등록이 될 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기자: 북한군포로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 국가로 갈 경우 어떤 처우를 받을까요?
장세율: 막 내놓고 환영 행사는 못할지라도 환영 위원회가 꾸려질 것입니다.이 친구들의 자유송환환영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그 친구들의 정착 지원 그리고 교육 거기에 관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그런 탈북민 사이의 연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착한 선배들이 이 친구들이 정말 생사를 넘어서 자유를 찾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정말 물심 양면으로 도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자: 앞으로 북한군자유송환비대위의 활동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주십시오.
장세율: 저희들은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 송환을 위해 임시적으로 결성된 조직입니다. 북한군 포로 2명의 자유 송환이 이루어지는 날 발전적으로 해산을 하고, 러시아에 있는 북한 군인이라든가 해외 북한노동자들의 자유를 위한 활동 체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러시아에 파병됐다 우크라이나군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고 강제송환을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북한군 자유송환 비상대책위원회 장세율 사무총장로부터 자세한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RFA자유아시아방송 정영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