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 한반도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중단해야”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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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10일 단행한 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함경남도 함흥 일대서 10일 단행한 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앵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청와대는 16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두 차례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오전 9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로 규정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11일부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초점을 맞춘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이유로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는 행위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 군이 주도하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통해 확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면서 미사일의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도 발사 직후부터 관련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도발 이유 가운데 하나인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한 사안을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논의된 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환수를 위한 한미 간 훈련으로 남북이 또 다른 가능성을 갖고 논의하거나 변경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이 서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고 대화 동력 유지를 위해 메시지를 교환해 온 점을 고려하면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희망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8시 1분, 8시 16분쯤 북한이 강원도 통천 북방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의 고도는 약 30킬로미터, 최대속도는 마하 6.1 이상으로 230킬로미터 정도를 날아간 것으로 탐지됐습니다.

통천군 일대는 MDL, 즉 군사분계선 북방으로 5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북한이 MDL에 근접해 미사일을 쏜 것은 이례적인 만큼 한미훈련에 대한 무력시위 수위를 높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지난 10일 이후 엿새만으로 지난달 25일부터 3주 사이 모두 6번 발사했고 올해 들어서는 8번째 발사에 해당합니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 역시 이른바 ‘신형무기 3종’으로 알려진 KN-23, 신형 대구경조종방사포,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현재 북한 군의 하계훈련이 진행 중인 만큼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 무력시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관영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난을 쏟아낸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광복절 다음 날 한국에 대한 험담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측의 비난이 당국의 공식 입장표명이라 보기에는 도를 넘는 무례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상호존중’, ‘금도’ 등과 같은 단어를 써가며 지켜야 할 선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북한 측의 비난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정신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이날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도 북한이 무력시위 대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은한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와 협력만이 유일한 길이며 대화의 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의 변함없는 입장이고 북측도 이에 대해서 적극 호응해 올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비난이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문제를 논의하자는 광복절 축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정치권도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이러한 대응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그간의 노력을 무색하게 만들 수 있고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논평에서 올해 들어서만 여덟 차례 미사일을 발사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한국의 안보가 또 다시 흔들렸다면서 북한이 문 대통령의 인내에 독설과 미사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도 북한의 이날 미사일 발사가 한국 정부의 광복절 메시지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응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북한이 낸 담화의 내용을 보면 무엇이 들어있느냐, 문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 들어있어요. 15일에 있었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인 것이죠.

전성훈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최근의 잇단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반발과 함께 외부 요인을 구실로 늘 해왔던 신무기 시험발사를 몰아서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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