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북한 군 즉각 철수 촉구...단계적 조치할 것”

앵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했습니다. 향후 북러 군사 협력 강도에 상응하는 단계적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경고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및 참전과 관련해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한 한국 정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전투 병력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북한 측에 촉구했습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의 말입니다.

[김태효 한국 국가안보실 1차장] 한국 정부는 북한 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러 군사협력이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러 군사협력에 대한 ‘단계적 대응’과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앞으로 발전 상황에 따라 대응 구상을 미리 준비해놓고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단계별 상황 전개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앞으로 단계별 상황을 보면서 방어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고,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방어용 무기로는 방공 자산인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공격용으론 155mm 포탄이나 K-9 자주포 등이 지원 가능 대상으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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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 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에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러 군사협력이 최종적인 대북제재 위반인지 여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기술 협력·군사 협력 등은 모두 결의 위반”이라며 “그 동안 북러 간 이뤄진 불법적인 무기 거래와 그로부터 이어진 파병 등 군사협력 전반이 결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