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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는 24일 다른 나라 정부에 대해 앞으로 북한과 상호 관계를 맺을 때 인권향상을 조건으로 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인권보고서의 북한관련 내용을 이진서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날 발표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지하며'란 보고서는 북한주민들의 지속적인 인도주의적 위기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북한의 인권유린과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와 미국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물론 이러한 문제들을 북한정권에 직접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미국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양자관계를 맺을 시에는 구체적이며 검증 가능하고, 지속적인 인권개선을 조건으로 삼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론크레이너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인권문제의 향상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일년에 한차례로 끝나거나 인권유린에 대해 지적하는 데 머물지 않고 계속적인 지원을 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고문을 포함한 심한 학대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미국은 이점을 우려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여러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의 강제 북한 송환에 대해 중국정부에 반대 의사를 표명 했으며 중국정부에 대해 국제의무를 준수할 것과 탈북자 강제북송을 삼가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크레이너 차관보는 지난 12월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정부와의 정기 인권문제 회의에서 탈북자 강제송환문제를 제기 했으며, 1월에는 베이징의 미국 대사관을 통해 중국 옌타이 항에서 배를 타고 남한과 일본을 향해 해상 탈출을 하려다 붙잡힌 60여명의 탈북자들에 대해 미국은 강제북송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중국정부에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탈북자 문제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 제기 했으며 이문제를 한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회의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유엔인권위 제 59차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 통과를 처음으로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결의안은 북한정권의 인권유린, 다시말해 고문과 강제노동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비난했으며, 비정부 인권단체들의 북한 입국을 허용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정된 외교관계 승인법에 따라 처음 발표된 이보고서는 196개 나라의 인권을 살펴본 '연례 각국 인권 상황보고서'와 달리 전세계에서 인권유린이 심각한 92개 나라의 인권과 민주주의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미국의 조치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RFA.자유아시아방송 이진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