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지만 대북대화 재개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2일 “바이든 정부가 계속해서 북한을 향해 대화에 열려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 큰 대가를 치르거나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국방대학교가 개최한 제2회 세계안보학대회 기조연설에서 “그들의 범주 안에서 대화에 열려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바이든 행정부는 계속해서 대북 대화에 열려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대화 재개를 위해 상응하는 무언가를 주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대화에 열려있지만 자신들의 범주 안에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Biden administration has continuously stayed open to talk. But at the same time Biden administration also made it clear they would not give anything of significance to have talks. I think they are open within boundary.)
윤 전 대표는 미국과 한국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을 놓고 상당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양국 정부가 종전선언 초안을 작성해 공동으로 북한에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윤 전 대표는 미국에게 있어 종전선언 추진이 모험이기는 하지만 비핵화 논의 등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불러오기 위해 할 만한 게임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또 미국 정부가 지난 2017년 이후 4년 동안 북한의 대규모 도발이 없었다는 자체적인 평가 아래 한반도 상황에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명구 뉴욕시립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관계에 있어 커다란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강 교수가 내놓은 근거는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내 지지율입니다.
강 교수는 아프가니스탄 철군 결정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타협안을 내놓을 만한 여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또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은 한국보다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명구 뉴욕시립대 교수: 현재 바이든 행정부 아래 미국의 정치적 상황은 다소 불안정하고 불확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엄청난 협정을 체결한다든지 타협안을 내놓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urrent political situation going on here in U.S.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very unstable and uncertain. It is very difficult for Biden administration to make any big agreement with NK or any kind of compromise.)
김동길 베이징대 교수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북핵 문제가 장기적인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앞으로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무대에서의 협조를 한국의 쿼드 참여 등을 막으려는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조셉 윤 전 대표는 향후 미중관계 전망과 관련해 “미중 정상회담이 오랜 시간동안 진행됐다는 것은 실질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라며 “미중관계가 지금보다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 화상으로 열린 정상회담에서 4시간 가까이 현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한도형입니다.
기자 한도형, 에디터 오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