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무총리 “북, 미 제안에 대답해 비핵화 의지 입증해야”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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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앵커 :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하노이회담 결렬에 따라 멈춰있는 미북대화 상황에 대해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대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20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나와 하노이회담 이후 답보상태에 빠진 미북관계에 대해 이제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에 대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 : 하노이회담에서 미국이 몇 가지 큰 제안을 했고 그에 대해서 북한이 아직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북한이 응답함으로써 비핵화 의지를 스스로 입증해야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미북 정상이 대화가 생산적,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묻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라면서 미국과 북한도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북제재의 틀에서 벗어나선 안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도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것이 대북제재”라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추가 논의가 있겠지만 지금은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 : 북한으로부터 비핵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에는 한국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뜻이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또 북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 목표를 묻는 질문에 ‘완전한 폐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출석한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은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움직임에 대해 “면밀하게 보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수단인지, 실제 미사일 발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은폐된 북한의 핵시설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보당국이 모든 관련 활동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확산 움직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경두 한국 국방부 장관 : 핵확산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한국이 가지고 있고 만일 핵확산 관련 움직임이 있다고 한다면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철저하게 막을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에 대해 한국군의 작전 수행능력과 무기체계가 예전보다 훨씬 발전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한 정 장관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도 “북한의 소행이며 북한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답변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 인권을 위해 한국의 현 정부가 어떤 활동을 해 왔느냐는 질문에 “과거 정부와 다르지 않게 해 왔다”면서 북한 인권은 한반도 통일과 함께 가야 하는 문제라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조명균 한국 통일부 장관 : 북한의 인권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측면에서 또 앞으로 한국이 통일의 과정에서 같이 가야할 동포라는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번 정부는 결코 소홀히 취급해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 등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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