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한국 정부의 신임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연철 후보자가 북한의 경제 발전 전략을 북한 비핵화를 촉진시킬 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북한이 핵을 계속 보유하면 북한이 원하는 경제발전까지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내정된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이 경제를 집중 개발하겠다는 전략을 비핵화의 촉진 요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북 비핵화협상이 두차례나 열린 만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이 같은 기회를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 두 번 다시 오기 어려운 지금의 역사적 기회를 살려서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가 제도화, 일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미북 비핵화협상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북 간의 협상 재개를 위한 창의적인 해법 마련이 장관 취임 이후의 과제가 될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미국도 큰 틀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다면 제재 완화 문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미북이 비핵화 협상을 통해 ‘스냅백’ 조항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스냅백 조항은 향후 대북제재를 완화, 해제하는 비핵화 합의문이 채택될 경우 대북제재를 복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겁니다.
김 후보자는 “하노이 회담에서 스냅백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북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협력적 위협감소’ 방안의 적용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핵, 미사일 관련 시설들을 산업 시설로 대체하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와 종전선언, 스냅백 방식의 제재 완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졌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 한미의 긴밀한 공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남북미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돼야 북한 비핵화협상이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협상과 실질적인 비핵화 이행과정을 통해 신뢰를 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가닥이 잡혀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남북,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동시에 이뤄져야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방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최근 러시아에 체류했던 것을 봤을 때 김 위원장이 조만간 방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의전 담당자의 방문이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서는 “지능형 손전화기 600만대가 사용되고 있고 장마당은 400개 이상 있다”며 “평양에 2500~6000대 정도의 택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