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제재 이행 담당 조직 확대 추진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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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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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앵커: 한국 외교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5 중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가 2차관 산하에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담당 조직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8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급증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외교 업무 수요, 유엔 안보리의 반확산, 수출통제 관련 업무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이 관할하던제재수출통제팀 늦어도 다음달까지 확대, 개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과장급 인사가 담당하는 조직으로 승격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산하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 외교부의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산하 조직은 원자력외교담당관, 군축비확산담당관 기존 2 과에서 3 과로 늘어납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관련된 사항을 한국 관계 부처에 전파하는 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또한 대북제재 저촉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최근 들어 제재수출통제팀의 업무가 크게 증가하자 해당 조직의 확대,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실제 한국 정부는 현재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로라이트하우스 원모어, 코티, 탤런트 에이스, P 선박 4척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나마(빠나마) 토고(또고) 국적의 선박 2척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가 억류하는 선박의 수가 늘어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북한산 석탄이 한국 내에 반입되는 사건도 벌어진 있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제재수출통제팀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현재 5명의 인력으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제재수출통제팀을 과장급 인사가 책임자인 조직으로 승격해 인력도 확충하려 한다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장관에게남북관계 발전은 미북관계의 발전과 발을 맞춰야 한다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남북관계의 발전이 미북대화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미북대화가 진행되면 그만큼 남북관계가 탄력을 받습니다. 이런 선순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이런 부분을 조화시키면서 균형 있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한 같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남북이 함께 공존, 공영하는 평화 경제의 시대를 열기 위해 없이 노력해야 한다 말했습니다.

이날 퇴임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임사를 통해남북관계가 일시적으로 주춤거리고 있지만 평화와 협력으로 가는 목표와 희망, 통일 업무를 하는 자부심과 준비하는 자세를 살펴봤으면 좋겠다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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