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보안원들, 뇌물 받고 돈주들의 불법 방조

서울-손혜민 xallsl@rfa.org
2019-04-12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평양시내 도로에서 인민보안원이 오토바이를 옆에 세워두고 교통단속을 진행하는 모습.
평양시내 도로에서 인민보안원이 오토바이를 옆에 세워두고 교통단속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앵커: 요즘 북한에서 일반주민들과 돈주들 사이에 분쟁이 잦아지고 있지만 사법기관원들은 많은 뇌물을 고이는 돈주들의 편만 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지역 보안원(경찰)들은 주민들에게 부당하게   피해를 입히는 돈주들과 결탁해 오히려 피해자인 서민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손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은 11일 “지난 3월 말 성천군에 살고 있는 40대의 남성이 6개월짜리 깡판(노동단련대)에 처해졌다”면서 “이 남성은 자기 텃밭을 침해한 돈주와 분쟁이 일어났는데 지역 보안원이 뇌물을 받아먹고 돈주만 편역들자 보안원에게 거세게 대들었는데 보안원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노동단련대에 보낸버린 사건”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한 아파트에서 살고있던 주민과 돈주의 분쟁은 돈주가 새로 짓는 물품창고부지가 주민의 텃밭을 10센치이상 침해하면서 시작되었다”면서 “주민은 창고를 짓는 돈주에게 건설을 중지하던지, 아니면 텃밭 사용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돈주가 이를 무시하고 창고를 계속 건설하면서 분쟁이 심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결국 지역 담당 보안원이 나서 분쟁을 조정하게 됐지만 돈주와 결탁된 보안원은 텃밭 값을 받아야겠다는 주민에게 ‘개인 텃밭도 나라의 땅인데 무슨 돈을 요구하느냐’면서 오히려 돈주를 편들었다”면서 “화가 치민 주민이 보안원의 멱살을 잡고 ‘당신이 인민의 보안원이 맞냐’며 대들었다 보안원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며칠 후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길을 물어보아도 돈을 줘야 대답을 얻는다는 살벌한 세상인데 남의 텃밭에 창고 부지가 들어섰다면 당연히 텃밭 주인에게 땅값을 지불하는 게 상식이다”면서 “애당초 돈주는 힘없는 서민을 얕잡아 보고서 땅값을 주지 않았고 담당 보안원은 뇌물을 챙겨주는 돈주만 끼고 돌며 애매한 주민을 처벌한 것이어서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평안남도에서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부지에 가구당 남새를 심어 먹을 수 있는 텃밭이 10~20평 정도 있다”면서 “이 텃밭은 국가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함께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매매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90년대 이후 모든 국가주택이 암시장상품으로 개인간에 거래되고 있으며 당국도 이를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있어 지금은 주택 텃밭도 한 평방당 얼마씩 현금으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텃밭은 국토관리부가 관리하는 토지가 아니라 도시경영사업소가 관리하는 주택부지여서 일반 농경지보다 암거래로 거래하는데 더 용이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비단 이번 사건뿐 아니라 돈주들이 돈(뇌물)의 힘을 믿고 일반주민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면서 “이번 분쟁을 제대로 따지자면 남의 텃밭에 물류창고를 건설한 돈주부터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보안원들은 반대로 피해자인 주민을 노동단련대에 보내는 방법으로 횡포를 부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