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이언 “대북제재, 북 비핵화 위한 강력 도구…FFVD 선행돼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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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라이언 전 미연방하원의장
폴 라이언 전 미연방하원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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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폴 라이언 전 미국 하원의장은 대북제재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낼 강력한 도구라며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FFVD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의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 라이언 전 미국 하원의장은 14일 대북제재 완화의 선결조건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꼽았습니다.

폴 라이언 전 미국 하원의장은 이날 한국의 조선일보가 주최한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대북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강력한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도 강조했습니다.

라이언 전 의장은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한 도구로써 북한을 성공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대북제재와 관련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를 평화의 길로 인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라이언 전 의장은 강력한 대북제재 덕분에 북한이 지난해부터 비핵화 협상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미사일도 언급하면서 이는 북한을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라이언 전 의장은 “북핵 위기만큼 심각한 위협은 없다”며 “미국의 전략은 직접적인 외교와 강력한 제재를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북한과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는 진전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라이언 전 의장은 “북한 인권 분야에서 진전이 없다는 점이 실망스럽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은 계속 옹호해야 하는 분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 참석해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행동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동안 북한은 제재를 풀어주면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들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고 미국은 이 같은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일리 전 대사는 북한이 변화를 원한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장거리미사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북 정상 간의 약속이 깨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9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추가도발을 한다면 더 높은 수위의 추가 대북제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추가 대북제재가 이뤄지면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며 “김 위원장은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가 겁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국제기구와 역내 국가들은 북한을 돕기 위해 나서왔다”며 “이제는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일보가 매년 주최하고 있는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주요 사안들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국제행사입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대행, 폴 라이언 전 미국 하원의장,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마크 리퍼트 전 한국 주재 미국 대사 등 세계의 정치 지도자, 기업인, 석학들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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