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적인 '8.3부부'들에 거주권 허용

서울-문성휘 xallsl@rfa.org
2011.10.11
MC : 최근 한국 언론들이 북한의 ‘8.3부부’들에 관한 기사를 자주 다루고 있는데요. 거주지 이탈자들로 이루어진 8.3부부들의 행태가 북한사회의 문제점으로 등장하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불법적으로 동거하고 있는 ‘8.3부부’들에게 현 주거 지역에서의 거주권을 인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문성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당국이 아직도 ‘지방대의원 선거’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24일에 있은 지방대의원선거는 ‘1백 퍼센트 투표, 1백 퍼센트 찬성’ 이라는 북한선거의 원칙을 무너뜨린 최악의 선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방주권선거가 ‘성과적으로 치러졌다’는 당국의 자평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투표참여율에 김정일 정권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주거지를 이탈해 다른 지방이나 깊은 산속에 들어가 은거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락이 닿은 양강도 소식통은 “부득이하게 외지에 거주하게 된 주민들을 현지에 안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 할 데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문이 지난 9월 11일에 내려왔다”며 “외지에 머물게 된 주민들이라는 게 ‘8.3부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함경북도 연사군의 소식통도 “9월 11일 방침에 따라 이혼절차도 없이 갈라져 각각 다른 배우자를 만나 동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고 있다”며 “외지인들이라 할지라도 먼저 이혼수속을 밟은 후에야 현지에 거주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은 7월 24일 ‘지방대의원 선거’ 당시 많은 주민들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했던 원인이 현지 거주권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가정불화로 갈라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작 재판소(법원)에서 이혼을 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8.3부부’들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보통 결혼 가정의 3/1정도가 깨어지는데 북한 당국이 이혼을 허용하지 않다나니 이들 대다수가 결혼등록이 돼있는 상태에서 다른 상대를 찾아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식통은 이렇게 법적으로 이미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상대를 만나 재결합한 가정들을 가리켜 ‘8.3(짝퉁)부부’라고 부른다고 설명해 8.3부부가 매음(성매매)행위자들을 일컫는 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8.3부부’에서 ‘8.3’이란 1984년 8월 3일 북한 정권이 “공장이나 기업소의 부산물을 활용해 생필품을 만들어 쓰라”고 지시를 내리면서 이후 비정상적으로 제조된 가짜나 조악한 물품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돼 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부관계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경우에 ‘8.3’에 ‘부부’를 더해 ‘8.3부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3부부’의 경우, 열차를 이용해 장사행위를 하든지 인적 없는 산골에 들어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눈이 맞아 결합된 가정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8.3부부’의 대다수가 아내나 남편 중 어느 한명은 현지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경북도 연사군 소식통도 ‘지방선거’ 이후 보안서들마다 불법 거주하고 있는 외지인들을 조사해 현지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했는데 ‘8.3가정’들이 깨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더 큰 혼란이 조성됐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연사군 같은 경우 ‘화폐개혁’ 이후 가정이 파탄된 많은 외지주민들이 뙈기밭 농사라도 지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몰려들면서 새로운 마을이 생기는 등 수많은 ‘8.3부부’가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당국이 조사해 본 거주지로 쫓아 버려도 다시 돌아와 살기 때문에 법적인 조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급기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러한 ‘8.3부부’들을 합법적인 가정으로 인정하고 현지에 안착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데 대해 지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9월 11일 방침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들은 “불법 거주하고 있는 ‘8.3부부’들은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다”면서 “지금 같은 경제난이 계속된다면 ‘8.3부부’를 어찌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김 위원장의 방침에도 한계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