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되면 제재 필요없어” - 라파엘 펄

북한이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밝혀 이 문제를 놓고 모종의 돌파구가 마련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 연구원은 아직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 시점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면서,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면 어떠한 대북 제재조치도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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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유명환 외교부 차관은 1일 국회에 출석해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것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북한 외무성은 1일 북한은 6자회담 안에서 금융제재 문제가 논의되고 해결될 것이란 전제 아래서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심한 배경에는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완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베이징에서 북한 측과 비밀회동을 가졌던 미 국무부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1일 북한과 이 문제와 관련해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 의회조사국(CRS)의 라파엘 펄 연구원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비록 대북금융제재 문제가 핵문제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미국 측 입장에서 이번 6자회담 논의의 핵심은 북한 핵문제 해결책 도출이지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Raphel Perl: The BDA issue is not the top priority for the administration. But it is linked to the nuclear issue.

펄 연구원은 미국의 대북금융제재 해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에 동의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비롯한 어떤 제재조치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고 마약밀매와 화폐위조 등 불법행위들을 중단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달러 위조와 돈세탁 등 불법행위 문제에 정통한 미국의 데이빗 애셔 전 국무부 자문관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과 관련한 문제는 전적으로 미 재무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말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의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 재무부가 마냥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 발표를 미룰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David Asher: I don't see any way that the Treasury Department could avoid moving forward with a permanent verdict of the Banco Delta Asia.

애셔 자문관은 북한의 돈세탁, 또 위조달러와 관련된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문제는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행위 전체를 놓고 볼 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앞으로도 6자회담을 통한 대북개입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Molly Millerwise) 대변인은 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여전히 미 재무부의 돈세탁 우려 대상은행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 은행에 대한 처리 방향을 현 시점에서 추측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