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국, 불법전화 사용 화교에 가벼운 처벌

김준호 xallsl@rfa.org
2018-05-02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북한에서 쓸수 있는 손전화기를 취급하는 국경도시의 상점. 북한의 이동통신업체인 고려링크(Koryolink) 간판도 보인다.
북한에서 쓸수 있는 손전화기를 취급하는 국경도시의 상점. 북한의 이동통신업체인 고려링크(Koryolink) 간판도 보인다.
RFA PHOTO

앵커: 최근 북한당국이 국경지역에서 불법 손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화교들에 대해 전에 비해 처벌수위를 크게 낮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중국 단둥에 나온 신의주 거주 화교소식통은 “조선 사법당국이 불법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다가 적발된 화교들에게 200~300달러의 벌금을 물리고 휴대폰을 압수하는 선에서 처벌을 끝내고 있다”고 자유아시방송(RFA)에 전하면서 “비사그루빠 단속이 엄중한 가운데 불법 휴대폰 사용자에 대한 이 정도의 처벌은 예전 같으면 기대하기 어려운 가벼운 처벌”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화교인 내 친구가 며칠 전 중국 휴대폰으로 중국의 지인과 통화를 하다 비사그루빠 단속에 걸렸는데 300달러의 벌금과 전화기를 회수당하는 정도의 처벌만 받았다”면서 “더구나 그가 사용하던 전화기는 아래 동네(한국) 제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불법 휴대폰도 남한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처벌 수위가 더 높았었는데   이 정도로 끝난 것은 예전 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고 화교들에 대한 조선당국의 태도가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만약 화교가 아닌 조선 공민이 적발되었다면 전화기 회수와 벌금은 물론 최소 1년 이상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면키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단둥의 한 대북소식통은 “조선당국이 화교들의 불법 전화 사용에 대해 처벌수위를 갑자기 낮췄다면 중-조 수뇌 간의 회담 덕분으로 짐작된다”면서 “조선당국이 남북정상회담을 성과 있게 마쳤다고 선전하고 있으니 일반 주민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출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단둥의 한국산 중고 휴대폰 상점 주인은 “우리 가게에서 팔리는 휴대폰의 상당수는 북조선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면서 “비록 중고품이지만 중국 전화기에 비해 성능이 뛰어난 데다 고장이 적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때문에 많은 조선 화교들과 무역상들은 한국산 전화기를 주로 사용한다”면서 “단속에 걸릴 경우, 중국 전화기 사용자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문제였는데 조선 당국이 처벌을 완화했다면 앞으로 한국산 전화기가 더 많이 팔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