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빗 쉐퍼 전 대사, “중국 내 탈북자 문제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감”

2007-06-07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워싱턴-김나리

지난 97년부터 2001년까지 전범문제 담당 대사를 지낸 미국의 데이빗 쉐퍼(David Scheffer) 노스웨스턴대 법대 교수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반인도적 범죄와 함께 중국 내 탈북자 문제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6일 미국의 워싱턴에선 국제 인권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 인권과 관련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정치범 고문, 독방감금, 강제노동, 살인, 강간 등의 인권 유린 행위가 모두 로마 규정의 제 7조에 해당하는 ’반인도적 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데이빗 쉐퍼(David Scheffer) 전 대사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 상황과 더불어 난민협약에 가입하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해온 중국의 탈북자 처리문제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Scheffer: (The interesting sort of flows back the Rome Statute is the issue of persecution which is a huge area of criminal activity on the article 7...)

“중국 당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다룬 로마 규정 제 7조에서 일종의 ‘박해’에 해당됩니다. ‘박해’의 범위는 대단히 넓고 인정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쉐퍼 전 대사는 ‘박해’의 또다른 예로 기근과 북한 당국의 식량통제로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는 점을 꼽았습니다.

Scheffer: (Using food as a political weapon against your own citizens and that can fall within the crime of persecution. So it's a very serious situation...)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무기로 식량을 사용하고 있고, 이는 ‘박해‘라는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태는 대단히 심각하지요.”

그러면서 중국은 명백히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라 중국으로 들어오는 탈북자를 추방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을 ‘박해‘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다시 처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다수의 북한 주민들은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이후 처형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됩니다.

쉐퍼 전 대사는 중국이 유엔 난민협약을 준수하는 데 지난 1986년 북한과 중국의 국경협약이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cheffer: (I'd like to suggest China needs to prioritize the primacy of its commitments internationally under the 1951 Refugee Convention...)

중국은 1951년 유엔 난민지위 협약 하에서 국제적인 약속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중국에 대해 북한과 중국의 국경협약을 유엔 난민협약 보다 우위에 놓지 말 것을 촉구합니다.

한편, 쉐퍼 전 대사는 중국 정부가 더 나아가 인권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관람 불참운동을 벌일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과 대표선수단은 베이징으로 보내되, 전 세계인들은 오직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통해서만 올림픽을 관람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중국 경제를 위한 실질적 기여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0)
Share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