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초점] 중국 정부, 인권침해 적극 시정해야 - 쿠마 국제사면위원회 아시아 옹호국장

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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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29일 ‘북한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은 서울에서 열린 총회에서 의원들은 중국내 탈북자들이 매월 수백명씩 강제 북송되고 있다며 내년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마침 이달초 미 국 의회에선 중국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베이징 올림픽에 미국의 참가를 거부하자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 의회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거부 결의안 초안 작성에 관여한 국제사면위원회의 티 쿠마(T. Kumar) 워싱턴 지부 아시아담당 옹호국장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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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면위원회의 티 쿠마 (T. Kumar) 워싱턴 지부 아시아담당 옹호 국장 - RFA PHOTO/최병석

(문) 이달초 미국의 다나 로라바커(Dana Rohrabacher) 연방하원의원을 비롯해 여러명이 발의한 2008 베이징 올림픽 참가거부 결의안 초안에 관여하신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이번 결의안이 이뤄지게 됐습니까?

(답)They asked information about our concerns in China...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약 2주 전 공화당의 로라바커 의원이 중국과 관련한 국제사면위원회의 우려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세한 내용을 담은 자료를 보냈는데요. 결의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 로라바커 의원실 측은 중국내 인권침해 문제가 논쟁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인권침해 사항 뿐 아니라 수단과 버어마 그리고 북한 정부의 인권침해 사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살펴보면 북한과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각한 식량난과 정치적 억압에 직면한 수백, 수천 명의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오지만, 중국 공안에 의해 구금되고 이후 강제북송 돼 북한 수용소에서 고문을 받거나 심지어 즉결 처형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제공한 북한 관련 자료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 이번에 발의한 ‘중국 베이징 올림픽 참가거부’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답) When the Congress returns on next Tuesday, then it's going to...

이 결의안에 대한 지지서명을 한 의원들의 수는 의회가 휴회를 마치고 시작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종군위안부 결의안처럼 압도적 표차로 빠른 시일 안에 이 결의안이 가결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설득이 어려운 공화당 의원들조차도 이 결의안에 가장 먼저 지지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문) 이달초 결의안이 발의된 직후 국제사면위원회는 워싱턴에 있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했는데요, 어떤 목적이었죠?

(답) So the reason for the rally is to highlight the human rights abuses that...

중국 대사관 앞 항의시위를 연 이유는 우선 중국에서 자행되는 인권 침해 사항을 폭로하자는 것이었죠. 다음으론 중국 정부가 베이징 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았으므로 그 동안 이런 인권 침해 사항을 개선해 의미심장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저희는 집회에서 올림픽과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중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중국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특히 중국 내 탈북자와 관련해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유를 막론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탈북자들 그 누구도 강제로 북송시키지 않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초에 중국 베이징에서 2008년 올림픽을 개최하기로 했을 때, 저희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중국정부에 인권존중은 올림픽 개최 절차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권 개선을 위한 의미심장한 조치들을 취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문) 국제사면위원회가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We are demanding China to protect who fled from N.Korea to China...

저희는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유엔난민기구 접근을 허용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정부는 유엔난민협약의 가입국이므로 탈북자들의 신분증 소지 여부를 떠나 탈북난민들을 보호하고 유엔난민기구에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적대적 정책을 바꾸고 있다는 징후는 어디에서도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 국제사면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과 관련해 미국정부에 더 요구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답)They've been trying but they can do more beyond them to get more...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제 생각엔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미국 정부는 중국정부에 대해 유엔 관리들이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다음으론 중국 내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적대적 정책을 중단토록 요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 가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문) 북한 정권의 실정으로 탈북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왜 그렇다고 봅니까?

(답) First of all, we're urging and demanding North Korean government not to...

첫 번째로 우려되는 사항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 배급 문제입니다. 저희는 북한 정부에게 차별적인 식량 배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한 충성도 또는 지지도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들이 공평하게 식량을 배급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사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학대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을 고문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하는 등 인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북한이 정치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생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평한 식량배급이 사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문) 최근 북한이 큰 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수해복구를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답) Natural disaster in North Korea because of the terrain I think...

북한의 수해를 비롯한 자연재해는 지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근본적으로 기근 문제가 바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내 굶주림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당국은 기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걱정스런 부분은 북한이 식량배급은 물론 해외에서 받은 원조까지도 차별적으로 나눠줘 일반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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