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한 태도변화 설득 가능” - 전문가


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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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의 고위 간부가 이번 주말 북한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핵 보유를 선언하며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한 북한을 설득해 회담에 다시 복구하도록 하는 것이 방문의 주요 목적이라고 외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 설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중국 공산당의 왕자루이 당 대외연락부장이 빠르면 이번 주 19일 평양을 간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성원 기자: 네, 왕 부장은 북한에 가서 지난 10일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 보유 선언과 6자회담 참가 무기한 중단 선언을 한 그 속뜻을 파악하는 한편, 북한의 회담 복귀를 적극 설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 왕 부장의 방북이 북한의 핵 보유 선언 전에 계획돼 있었던 만큼 왕 부장의 방북 이후에도 중국 외교부 고위 관리들을 계속 북한에 보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한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도 17일 중국 측이 왕 부장의 방북 외에 또 다른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남한 측에 밝혀왔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일본의 교도통신은 16일 미국도 이러한 중국 관리들의 방북을 통해 북한이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할 것과 북한 측에 핵문제와 관련한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남한 등 6자회담 당사국들은 중국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또 그로 인해 과연 이러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가 크게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양: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이 과연 북한을 설득할 충분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지렛대를 이용해 어느 수준의 강도로 북한 설득에 나설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필요합니다. 우선 중국의 대북 지렛대의 보유 유무와 관련해 대부분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에 90%이상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고 북한 식량의 1/3을 중국이 공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은 북한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충분한 지렛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한의 김하중 주 중국대사도 17일 북한에서 통용되는 외국 물자의 70-80%가 중국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해 이러한 충분한 지렛대를 어느 정도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궁금해지는데요.

양: 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미 유에스에이 투데이 신문은 15일 한 중국 전문가의 의견을 인용해 중국은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우려해 구두 압박, 즉 말로써 북한의 회담 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 이상 강경한 태도, 즉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 등을 가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난민 발생 등 한반도 지역 혼란을 야기 시킬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중국 정부는 17일 중국은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쿵취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중국은 국제문제에 제재를 가하는 방식에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문제의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선의와 융통성, 그리고 성의를 보여 줄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북한 설득 가능성 또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한 중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양: 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후앙 징(Huang Jing) 박사는 중국이 지난 2003년 그랬던 것처럼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일시 중단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In 2003, China 'accidentally' stopped supply of oil for about 3 or 4 days to North Korea, I think China can do that again, of course"

하지만 그는 이러한 제재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면서 중국은 우선 북한에게 자신이 미국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다는 인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배신감을 느낀다면 북한이 한층 더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후앙 박사는 결국 중국이 북한을 설득해 낼 것이라면서 그 이유는 북한이 이번에 핵 보유 선언과 6자회담 불참 선언을 한 목적이 부시 미 행정부의 보다 진지한 협상 태도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But I think China can succeed because the purpose for North Korea's recent statement is to get the Bush administration serious in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설사 중국이 대북제재에 나선다 해도 그 효과에 의문을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지 않습니까?

양: 네, 그렇습니다. 미 몬트레이 비확산연구센터의 유안 징동(Yuan Jing-dong) 선임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만약 중국이 원유공급 중단 등 대북 경제제재에 나선다 하더라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집권층과 핵무기를 포함한 북한의 군사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북한 주민들만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f you cut off oil, North Korea will still run with regard to the military and weapons. Only the people's electricity and heating will be cut off."

하지만 그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나서기에 앞서 북한을 앞으로 계속 중국의 우방국으로 또 완충지역(buffer zone)으로 남겨 놓을 것인지 하는 보다 근본적인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안 연구원은 만약 중국이 북한을 포기한다는 결정을 내린다면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대북제재를 주장할 때 적극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 같은 입장을 내비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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