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이달 1일부터 처벌범위가 한층 확대된 치안관리 처벌법을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1일 보도 했습니다. 특히 이 법안에는 중국 내 외국인을 밀항, 밀입국 시키는데 직접 관련되지 않고 협조를 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어 중국에 숨어사는 탈북자들과 이들을 돕는 남한인 들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국의 치안관리 처벌법은 종전의 73개 항목에서 238개로 대폭 늘었고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들 항목에서는 중국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외국인 들은 반드시 벌금형과 구류형을 받고 추방까지 당하게 되어있고 무차별 선교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 등 다양합니다.
또 중국 내 외국인들의 밀입국에 관련된 조항과 밀 입국자를 도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들어있어 중국 내 탈북자들과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남한의 비정부 기구나 선교사들 에게도 적용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밀항이나 밀입국을 조직한 책임자나 밀 입국자를 운송하는데 협조한 내, 외국인에 대해서 10일 이상의 구류와 1천 위안 이상의 벌금을 물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밀항 밀 입국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 조직원이나 운송자 에게 협조한 경우 또 체류상의 편의를 제공한 것도 처벌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의 시행과 함께 폐지된 종전의 ‘치안관리 처벌조례’에는 직접적인 위법행위가 아닌 간접적으로 도운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일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또 현행 중국 형법에도 다른 사람의 밀항, 밀입국을 조직한 사람에 대해서만 2-7년의 징역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조직의 우두머리와 여러 차례 조직한 사람 또 인원수를 많이 조직한자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 일에 협조한 행위에 대한 규정은 없어 1일부터 시행된 치안관리처벌법이 탈북자들을 물론 이들을 보호하는 선교단체나 비정부 기구에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을 오가며 탈북자들의 남한 입국을 돕고 있는 정일형씨는 2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통화에서 새로 시행되는 법조항으로 탈북자들 단속이 더욱 강경해 지고 이들을 돕는 단체나 활동가들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형일: 상당히 강경해졌어요. 종전이 100%라면 이제는 250%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는 중국에 가면 사정이 정말 딱한 탈북자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가지고 있던 돈을 주다 공안에 잡힌 적도 있었다며 그럴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면 그냥 돌려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정형일: 나도 중국에 가서 몇 번 잡혀 들어갔는데 ‘자본주의 국가도 거지는 있다 하지만 거지 에게 돈을 좀 주었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 공산권에서 비참한 사람이라 돈을 좀 주었는데 그것이 죄가 되느냐‘ 하면 용서해 주었는데 지금은 전혀 허용이 안 됩니다.
그는 이어 이 법을 시행하기 전부터 중국 공안은 탈북자들을 신고하거나 잡는 사람들 에게는 포상금을 주어 와 조선족들이 신고하는 사례도 많았지만 그래도 조선족들이 탈북자 들을 기거 할 곳도 도와주고 일자리도 제공했다며 이제는 이런 일도 힘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정형일: 탈북자 한사람 잡으면 애들이나 힘이 약한 사람은 300원에서 3000원, 남한 돈 4만원에서-40만원까지 주는 포상금 제도로 중국 교포들도 탈북자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북한 문제가 소란스러운 것을 중국이 바라지 않고 2008년 중국 올림픽도 있고 하니까 지난해부터 중국정부는 북한 요원들을 합법적으로 입국시켜서 공개적으로 잡아들여 북한에서 납치 식으로 끌고 가도 문제가 없으니 중국정부가 허용해...
한편 중국 치안관리 처벌법은 매춘이나 절도 등과 관련된 외국인의 법 위반이 크게 늘고 있어 처벌수위를 강화 했다고 우밍산 공안부 치안관리국 부국장설명 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강제 추방까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일형 씨는 지금 중국에서 탈북여성들 중 많은 수가 이리저리 팔려 다니며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고 지금 중국으로 탈북 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여성과 노약자 라고 전했습니다.
정형일: 남한으로 들어오는 탈북여성들 상병이 걸려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타 민족에게 가서 성적 노리개로 된 것인데 ....지금 오는 탈북자들은 여자들이 아이들하고 해서 80% 거기다 60세 이상 노인들이 또 많습니다.
정씨는 이제 이런 탈북자 들은 중국 땅에서 치안관리 처벌법에 따라 아무런 도움도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원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