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남한, 중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6개국이 함께 실시한 예정이던 해상보안 합동훈련이, 남한과 중국의 불참결정으로 나머지 4개국만 참여한 가운데 27일부터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남한과 중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번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남한과 중국은 6개국 해상보안기관 합동훈련에 돌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은 훈련시작 하루 전인 26일에, 남한은 훈련시작일인 당일 아침 예기치 못했던 사정이 생겼다며 훈련 불참을 통보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과 중국과 일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등 6개국 합동으로 벌일 예정이었던 해상보안 훈련은, 일본, 미국, 러시아, 캐나다만 참여한 채 27일 시작됐습니다.
이번 해상 훈련은 밀수와 밀항,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9월 6개국 해상보안 관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바에 따른 것입니다. 훈련 각본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중국 상하이 항구에 입항하려던 화물선이 입항을 거부당하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방면으로 도주하는 것을 가정하고, 도주하는 배가 자국 경제수역에 들어올 경우, 6개국 해상보안 기관이 연대해 나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마련한 당초 각본에는 ‘대량살상파괴무기 유출 우려 국 선적의 화물선을 추적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 문구를 두고 북한을 대상으로 한 훈련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자,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를 각본에서 삭제하고, 대신 밀수 밀항 등 불법행위 용의가 있는 화물선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남한 해상보안청의 한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각본의 교체와 함께 훈련의 연기를 요청했다며, 각본은 교체 됐지만 훈련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훈련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 훈련 불참결정은 북한의 반발에 대한 우려 때문이 아니라며, 앞으로 열릴 비슷한 훈련에는 참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보수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피터 브룩스 (Peter Brookes) 선임 연구원은 31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남한은 북한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며, 남한이 PSI,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ookes: It probably relates to S. Korea has not decided to participate in the PSI. My view is that they probably worried about offending the N. Koreans.
브룩스 연구원은 특히 현재 북한이 남북 간 열차시험운행을 돌연 취소시키는 등 남북 관계에 있어 상당히 민감한 시기임을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연구원은 따라서, 남한 정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과 관련한 훈련 자체에 참가하는 것이 남북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