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급변사태시 중국군 진주는 미국에 달려"

MC: 북한의 김정은 후계체제가 내부 권력투쟁으로 인해 앞으로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시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면 중국군도 북한에 투입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서울대학교의 중국연구소 소장인 정재호 박사는 29일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등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한미 연합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하지 않는 한 북한에 군사적인 개입은 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재호: Unless American forces and Korean forces move in jointly, Chinese would not get involved at least militarily.

현재 한국 국회의 의뢰를 받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인 정 박사는 이날 워싱턴에 있는 브루킹스연구소에서 한 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내부 권력투쟁 등으로 무너졌을 때 중국이 외교적 혹은 다른 방식으로 북한에 개입할 수는 있어도 한미 양국 군대가 북한에 진주하지 않는 한 중국은 북한에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한국군만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한다면 중국은 이를 용인할 수도 있다고 정 박사는 내다봤습니다.

정 박사는 자신이 접촉한 많은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 시 국제사회가 국제법상 이의만 제기하지 않는다면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 지역에 진주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자신이 인터뷰한 68명의 중국 전문가들은 약 절반 정도만 이를 용인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유사시 한국군이 단독으로 북한에 진주하더라도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정 박사는 덧붙였습니다.

반면 68명의 중국 전문가들 모두 만일 미군이 단독으로 혹은 한국군과 함께 북한 지역에 진주한다면 과거 한국전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중국군도 북한 지역에 진주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정 박사는 전했습니다.

정 박사는 이어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한국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확연한 변화를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정 박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1년에 10회 정도 중국을 방문했었는데 당시 중국 측 인사들은 남한 주도의 통일 한국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 이유는 이들에게 앞으로 통일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중국 측 인사들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남한 주도의 통일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재호: Chinese don't think South Korea would take a neutral position between US and China, therefore Chinese are going to have strong reservations toward reunification.

한편 정 박사는 한국 국회의 의뢰를 받아 동료 연구자들과 함께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관련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면서 이 보고서를 오는 10월 22일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